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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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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삼성전자·현대차 세부담 늘 듯

글로벌 기업 초과이익 과세권, 매출 발생국에 부여
기재부 “시장점유율 우월한 기업 적어 부담 적을 것”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27.5%인 국내 법인세율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G7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지난 4~5일(현지 시각)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른바 조세회피를 막는 게 핵심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대면 회의를 마친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바르게 배분하는 데 있어 공정한 해법에 도달했다"고 합의 소식을 알렸다.

G7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논의가 당장 다음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년간 전 세계 139국간 협의체인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IF)를 통해 최저 법인세를 포함한 글로벌 과세 개편을 논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와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부과를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미국은 업종이나 대상 기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방안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대기업들은 영향 받을 듯

다음달 OECD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15%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내 법인세율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27.5%, 법인세 실효세율은 19.1%(2019년 기준)다. 따라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15%를 상회하는 세금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해외 기업이 이탈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하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의 법인세 비용 등이 증가하면 각 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세금이 증가하면 국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해외매출 규모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기업의 법인세는 삼성전자 4조8000억원, 현대차 2조원, SK하이닉스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의 주요기업 매출 중 70.6%가 해외에서 나왔고, 이 중에서 매출 1위인 삼성전자는 해외매출이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일부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은 어렵지만 세수 측면에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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