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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세훈 시장, “서울시내 공급 부족 인정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어야”

재건축 시장 불안정 계속...정부와 대책 마련
3기 신도시, 서울 집값 잡지 못할 것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이유, “주택소비자들 가격 오를 것 예상했기 때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재건축단지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동산 공급할 대책을 낸다는 큰 원칙만 세웠어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가격이 잡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9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잠실5단지, 여의도지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4개 지역·4만 7000여 가구)에서 한 두 건의 신고가 거래가 단지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주택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는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공급이 대폭 줄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장에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결과 전세 품귀현상과 전셋값 상승,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틀을 잘못 잡았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서울 시내에 부동산 공급할 대책을 낸다는 큰 원칙만 세워 시달했어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한다며 “3기 신도시 건설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1~2년 끄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올랐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주택 소비자들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아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전진단을 완화해서 조만간 대형 단지들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만 줘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 완화, 재건축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해도 요지부동”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강남과 강북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동남권과 도심에 자리 잡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시킬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선 효과가 가장 확실한 주거, 교통, 교육, 재정 분야 중심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안’을 실행해 강북지역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을 시행할 길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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