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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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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과 논쟁은 언제나 환영, 오세훈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 저성장이 고착화된 지금은 수요강화에 역량 투입해야”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본소득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환영”이라며 자신의 주도하는 정책경쟁의 장을 반기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 제목의 글에서 먼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는 순환이고, 핵심축은 공급과 수요”이라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 투자·고용·소득·소비·수요, 다시 투자·고용·소득 순차 증가의 선순환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했지만,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처는 적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은 수요 강화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선별현금지원의 1/3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명백히 증명했다”며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라는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 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양극화완화 및 경제효과에 대한 국민공감을 형성”하는 방안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천조원에 이를 GDP와 1천 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며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어 “10~20년 이상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국민소득 3~4천조원, 국가예산 1천수백조원에 이르러 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최종목표 달성시에 필요예산이 300조원이므로 이를 현 예산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고 얘기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한데 대해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는 “차별급식시즌2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두 정책 간의 차이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일 안하는 4인가구가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 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으므로 선별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회피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며 “지역화폐기본소득은 노동회피 유인이 없고, 경제효과가 크며, 모두가 수혜자여서 조세저항 정도가 낮아 지속적 재원마련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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