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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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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이재용 사면론 놓고 연일 ‘불협화음’

여당 의원들 ‘이재용 사면론’에 연이어 입장 내놔
송영길 대표, 지난 6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언급
강병원 최고위원 “옳지 않다”…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연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후 여당 의원들의 관련 발언도 잦아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강병원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등 지도부내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與 의원들 입장 표명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삼성과 현대차, SK, LG 그룹 대표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권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믿어왔던 삼성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 지휘자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높다"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동의가 있고 국가에 기여할 역할이 있으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한 것으로 (이 부회장 사면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 출신 ‘반도체 전문가’로서 당내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을 위기로 규정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논의는 거기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만약 위기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역할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시키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날아가나, 수감생활 두 번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삼성 주가가 떨어졌나, 삼성전자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그동안 못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법 잘 지켜라', '기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을 어기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기회를 얻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대표가 입장정리 나섰으나 이틀 만에 ‘반박’

당내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송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가석방을 당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송 대표의 입장을 반박하는 공개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터져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가석방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대법원 판결도 안 됐는데 무슨 사면이냐'는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냐"며 "적어도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용 가석방론' 역시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며 "그렇게 특정인을,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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