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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 與, 이재용 사면론 놓고 연일 ‘불협화음’

여당 의원들 ‘이재용 사면론’에 연이어 입장 내놔
송영길 대표, 지난 6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언급
강병원 최고위원 “옳지 않다”…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연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후 여당 의원들의 관련 발언도 잦아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강병원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등 지도부내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與 의원들 입장 표명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삼성과 현대차, SK, LG 그룹 대표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권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믿어왔던 삼성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전쟁터의 한복판에 지휘자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높다"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 동의가 있고 국가에 기여할 역할이 있으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한 것으로 (이 부회장 사면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 출신 ‘반도체 전문가’로서 당내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을 위기로 규정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 논의는 거기서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만약 위기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역할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시키면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날아가나, 수감생활 두 번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삼성 주가가 떨어졌나, 삼성전자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그동안 못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법 잘 지켜라', '기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을 어기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기회를 얻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대표가 입장정리 나섰으나 이틀 만에 ‘반박’

당내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송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가석방을 당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송 대표의 입장을 반박하는 공개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터져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가석방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대법원 판결도 안 됐는데 무슨 사면이냐'는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냐"며 "적어도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용 가석방론' 역시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며 "그렇게 특정인을,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혹' 김회재, 탈당 철회 요구…"사실관계 틀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옹호한 데 대해 “진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참 아쉽다”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권주자라면 진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며 당의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만 쫓을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은 없는지 당의 일 처리 과정에서 진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국민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민주당 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잠시 멈춰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실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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