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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윤석열 '직권 남용' 혐의 등 수사 착수...국민의힘, '야당탄압, 윤석열 죽이기' 맹비난

나경원 '윤석열 죽이기, 묵과할 수 없는 정치보복'
주호영 '문재인 정권 마각 드러났다'
이준석 '윤석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 올랐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인인 사세행 측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한편,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한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조 5745억 원가량을 끌어모았다가 51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 '야당 탄압' '윤석열 죽이기' '정치보복' 맹비난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들과 당 대변인은 '야당 탄압' '윤석열 죽이기' '정치보복'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나경원 후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온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그 공수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면서 "유력 야권주자를 모조리 주저 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민주당 계략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은 윤석열 죽이기 플랜”이라며 "공수처가 정부의 입맛에 맞춰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더니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지금의 범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키워 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윤석열을 죽이려 할수록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디어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며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데도 3개월 이상 걸렸던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하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 정세균, '기본소득-경선연기-개헌' 3대 쟁점 입장...이재명에 맹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대선 핵심 이슈인 기본소득,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못해” 정 전 총리는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면서“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내놓은 제도와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교해가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사회적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⑥] 원영섭 “당 쇄신은 인적쇄신이 핵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이준석 돌풍'에 대해 "이준석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의 초반 기세를 이준석 최고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 이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원 후보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세대는 배고픔을 면하고, 정치적인 권리까지 당연시하며 확보한 세대”라며 “이제 공정과 정의, 어설픈 명분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당의 운영 실패로 21대 총선이 역사적 참패로 막을 내렸다”라면서 “저는 21대 총선 직전의 조직부총장이었으나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단계에서 배제됐고 다신 우리 당이 그러한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온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부터 풀어나갈 것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사람”으로 스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혹' 김회재, 탈당 철회 요구…"사실관계 틀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옹호한 데 대해 “진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참 아쉽다”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권주자라면 진실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며 당의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만 쫓을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은 없는지 당의 일 처리 과정에서 진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국민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민주당 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잠시 멈춰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실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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