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0억달러 규모…반도체·첨단산업 연구개발 지원
동맹국과 협력 강조한 美보고서…"한국에 기회요인일 것"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공개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가 미국 정부에 창설된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제약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역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우리 경제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반도체 분야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 미래 핵심 산업 육성하기 위한 '중국 견제법' 통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 핵심 산업 기술 개발 및 생산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210조 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된다. 특히 540억 달러(60조 원)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집중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는 20억 달러(2조 2000억 원)가 할당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지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신은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선 여전히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美 보고서 "동맹국과 협력 필요"…우리 산업계에 '기회'일 가능성↑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공급망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막상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우리 산업계에 '호재'라는 반응이다.

미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혼자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국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건 동맹과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역할을 언급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반도체 분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함에 따라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오히려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제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일부 포함됐으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수준보다는 적었다. 다만 미국 공급망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변수다. 한국 등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 중국이 또다시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풍부한 자금력을 통해 기술 면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다.

정부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산업안보TF(태스크포스)를 지속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한 상호투자와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협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된다"며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지션(한국의 입장)을 잡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국이 상호투자, 공동 R&D,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고받으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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