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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민 “윤석열 직권남용 2건 수사는 혐의·중요성 약해, 중요한 사건 더 있다”

“윤석열 부인 관련 협찬업체 뇌물혐의 의심, 한동훈·채널A사건서 윤·한 통화만 2,700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 “다른 건에 비해 혐의가 약하거나 중요성이 약한 사안들”이라며 뇌물협의 범죄 등 다른 의혹 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한 질문에 “전망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문제는 윤 전 총장 관련 중요한 의혹이 몇 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부인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 협찬한 업체가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이다. 그럼 뇌물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혐의 수사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뭘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에 비하면 황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해서 채널A 사건이다. 채널A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공개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한동훈과 윤석열 전 총장 간 이 사건 관련된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2개월간 2700회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카카오톡 통화인지 전화통화인지 섞여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고 감찰 결과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들 사건은 빼고 옵티머스 등 2 건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기로 한데 대해 “공수처가 어떤 판단하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 “하나는 의도적으로 이런 별 것 아닌 사건을 먼저 선택했을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일반적인 행정처리지침에 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을 보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 변호인이 특수부 인맥,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과 가까운 변호사”라며 “특혜시비가 있다, 불공정한 조치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담당부장의 전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몰랐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 문제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없었는지 자체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에 대해선 “그 당시에 증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차고 넘친다. 검찰 내부 감찰부에서도 이건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윤 전 총장한테 올린  것”이라며 “윤 총장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봐주기다 또는 은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문제로 고발됐는데 이게 여러 건이다. 검사와 관련된 것,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 사건들 봐주기로 넘어가고 불공정이고 반칙이다”며 “이런 불공정 반칙도 문제지만 이런 불공정 반칙 위에서 대선에 나오겠다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 결백 입증하고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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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발생한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관리법 46조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혹은 건축물 붕괴 등이발생한사고의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건축공학전공)를위원장으로 건축시공(4명)과 구조(4명), 법률 전문가(1명)로 구성되며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위원회 착수회위를 열고 사고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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