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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엔 공수처가 尹에 날개 다나"…내심 답답한 여권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사에 착수한 것이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각이 선명해지면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정면 충돌했던 '추-윤 사태'의 재발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에 저항했던 윤 전 총장과의 대립구도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당직을 지낸 다른 의원도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다"며 "조사 후에 무죄판결을 땅땅 두드려주면 윤석열 몸집만 커지는 것인데, 친문들은 그걸 못 보더라"라고 혀를 찼다.

한 핵심 당직자는 "윤석열의 간보기 행보를 통해 '가만 보니 완전 허당'이라는 인식이 커졌는데 졸지에 또 탄압받는 영웅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더 큰 범죄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권을 향해 "윤 전 총장 관련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걸로 보이니까 '대선주자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가 더 중한 의혹 사건 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수처 수사를 "신(新)독재 플랜"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공부를 안 해서 하는 말"이라며 "고발된 것을 수사하는 것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공수처가 여권과 한 편이 돼 유력 주자를 압박하려는 처사라면서도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키워줘 내심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정권이 탄압해 주는 대선후보는 천운을 타고난 것"이라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선거운동을 다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로 더 키워주고 맷집을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야당의 '엑스맨'"이라고 적었다.








[6.11 이슈] '이준석 돌풍’에 요동치는 대선판...'세대교체' 심판대에선 구시대정치
[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이준석 돌풍’이 제1야당을 넘어 여권은 물론 내년 대선판까지 뒤흔들 기세다. 정치권의 변화외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가 국회입성 경험이 없는 30대 정치인 이준석을 대표자리에 앉혔다. 이 세대교체 흐름은 여권으로 번져 구시대정치 심판요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에서 심판의 끝은 정권교체다. 이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야권 통합에 성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그래야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 30대 당수, 헌정사상 최초 11일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 대표는 43.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나경원 후보(37.14%)를 6.68%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이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에 약 30%포인트 차로 앞섰고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 대표는 37.41%를 얻어 나 후보(40.93%)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이 30대를 간판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변혁 열망이 제1야당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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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운영..."사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발생한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관리법 46조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혹은 건축물 붕괴 등이발생한사고의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건축공학전공)를위원장으로 건축시공(4명)과 구조(4명), 법률 전문가(1명)로 구성되며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위원회 착수회위를 열고 사고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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