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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뉴스 대선전망 토론] 차재원 “내년 대선 여야 양자대결로...이준석돌풍 최대변수”

“이재명 탈당 가능성 낮고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 행보, 윤 전 총장 정치력 검증 등 변수”

“여당 대선후보 경선이 연기되더라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 가능성은 낮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체제로 가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대선은 다자 대결이 아닌 양자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겸임교수는 12일 내년 대선 구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자대결 구도의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여권과 범야권간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폴리뉴스가 후원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개최한 ‘20대 대통령 선거,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통해서다.

차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기존의 경선 구도에서 이겨내야만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며 “민주당에선 친문(친문재인) 후보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다른 후보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의 승리로 윤석열 전 총장도 다단계 후보단일화보다는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에겐 2030세대와 중도층 지지가 중요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기존 ‘수구꼴통’이라 중도층이 떨어져나갈 것이라 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차 교수는 내년 대선 주요이슈로 ▲문재인 대통령 탈당 여부 ▲윤 전 총장의 검증 ▲이준석 돌풍 파장 등을 꼽았다.

차 교수는 친문의 선택과 관련해 “친문의 존재 이유인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진탈당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당내 친문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탈당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력에 대해선 “윤석열식 정치를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문제”라며 “직전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이 몰고 올 정치검찰 논란,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시비, 정치경험 전무한 칼잡이의 변신 성공 여부 등이 변수”라고 했다.

대선의 변수는 또 있다. 이준석 돌풍이다. 차 교수는 “이준석 돌풍은 단순히 세대교체보다 의미를 더한 정치교체”라며 “국민의힘 경선은 계파 줄세우기가 안 통했고 이준석 대표는 네거티브도 안하고 이겼다. 이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탄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에도 미칠 여파가 클 것이란 게 차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여의도정치와 멀면 멀수록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 새로운 문화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여야 승리 전략에 대해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야당은 혁신을 통해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당‧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국힘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지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정에서남북간 대화를 이어가자는입장을 내놓는가운데한편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6·15 선언으로 한반도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을 마련했다”며 “지난 합의를 남북이 가야 할 길로 다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6·15 선언은 우리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6·15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남북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자는 입장 발표를 내놓은 것과 달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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