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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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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걸고 '文정권 소득주도성장론' 비판한 광주 사장 "무식·무능·무대뽀“

광주 자영업자 배훈천 씨, 문 정권 공개 비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광주시 운암동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배훈천씨는 실명을 밝힌 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대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만민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배씨는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면서 급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웬만해선 알바 안 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광고 한 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된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습니까?"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또 하나의 대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참상은 백일하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 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년창업, 여성창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것들은 모조리 상인정신을 거세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정부 보조금 타 먹다가 청산하면 되는 것으로 그 실상이 밝혀졌지요?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씨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시행한 소상공인들 대상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예로 들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다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이 하나둘 없어지고 유료화되었습니다"라며 "옛날에는 카드사들이 중소규모 가맹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벤트(무상 대여 포스 및 영수증 출력 시 감열지를 무상 제공, 카드사를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 제공 등)를 다양하게 제공했었고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책이랍시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고 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란 공공부문을 추가로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 전체 매출보다 제로페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또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 만들어서 세금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이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노동개혁을 단행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를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명제를 우리 시민사회의 대원칙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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