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결례 놀랍지 않다, 정상회담 조건으로 한일협정-위안부합의-강제징용 3대조건 내걸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사진=청와대]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사진=청와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일본이 G7정상회의장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약식으로 갖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배경에 대해 한국이 G7에 초청돼 참석하는데 대한 “심술”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식 정상회담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G7에서 한국이 계속 부각되고 중심이 된 데 대해 여러 가지로 심술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분위기는 한국을 이참에 확실하게 본 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국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며 “(외교를) 실용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기 싸움으로 하고 한국이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잘못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약식 정상회담 약속을 무산시킨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약식회담은 잠깐 만나서 환담하는 식이라 약속했던 것도 취소하고도 약속 안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며 “일본이 (자신들이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약식 회담이 약속된) 그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결례는 놀랍지는 않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세가 일관되게 이래 왔었다. 자기가 결례 했기에 부인하지만 그 전에도 한일 정상 만남에 조건을 계속 달았다”며 “1965년 한일협정 받아라, 위안부합의 그대로 받아라, 강제징용 물리라는 세 가지 조건은 한국의 완전히 굴복을 요구하는 외교적 무례다. 항복을 전제로 만나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인데 일본은 한국에 항복을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며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굴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미국이 중재하는 것이 맞고 일본은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미국 입장에 대해 “한일 관계가 나쁜 게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실장을 워싱턴에 불러 만나도록 했다”며 “(그런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이 모이고 친하게 지내자, 한일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얘기하면 일본은 항상 거부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게 2015년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와 연결해서 일본에 위안부 조건을 외교적으로 내걸었던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한일관계에 과거사) 이것을 연계시켜서 계속 조건을 거니까 미국이 오히려 당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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