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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종합]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당‧정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국힘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

김부겸 “코로나 협력·이산가족 화상 상봉 시작하자”
송영길 “남북,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새 해법 찾아야”
김기현 “文 ‘달빛정책’으로 안보 불안…‘대북 팬데믹’의 시간
배진교 “남북정상합의문 국회 비준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지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정에서 남북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한편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6·15 선언으로 한반도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을 마련했다”며 “지난 합의를 남북이 가야 할 길로 다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6·15 선언은 우리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6·15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남북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자는 입장 발표를 내놓은 것과 달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자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위기”고 평가했다. 

■ 이인영 “남북이 이정표 잊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통일 완성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이정표를 잊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완성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잠시 멈춰 서 있는 이 순간도 8000만 겨레와 함께한 지난 합의를 남북이 가야 할 길로 우리가 다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 역사가 마침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전환의 순간을 마련했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분야별 교류 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굳건한 이정표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으로서도 다시 대화로 나오기 꽤 괜찮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모처럼 마련된 기회의 창을 한반도의 평화로 다시 열어갈 수 있게 정부가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지구적 위협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부겸 “코로나 협력·이산가족 화상 상봉 시작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6월에 피는 꽃’ 중에 스텔라 원추리의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이고 라벤더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대답해주세요’라고 한다”면서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다.

■ 송영길 “남북,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새 해법 찾아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6·15 정신으로 남과 북이 다시 돌아가서 (평화 관련) 새로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00년 6월 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성남 공항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평양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6·15 남북 화해로 가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는데, 그 금단의 벽을 뚫어내신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6·15 선언은 우리 남북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기념비적 선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이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손문 선생이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함께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전의 어려움 속에서 9·19 비핵화합의를 이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개방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미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모든 토대가 6·15 남북정상회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기현 “文정권 4년은 ‘달빛 정책’으로 안보 불안 가중된 ‘대북 펜데믹’의 시간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펜데믹’의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진 않을까 전전긍긍할 뿐”이라고 했다. 또 “김여정의 하명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서 “또 한 번 가짜 평화쇼를 벌이기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백신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란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히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 당했는데도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정은이 독재를 강화하고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한 탓에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G7(주요 7국)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와 북한의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요구한 문구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 배진교 “남북정상합의문 국회 비준‧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해야”

정의당은 역대 남북정상 합의문 국회 비준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다시금 추진할 것”이라면서 “6·15 공동선언 21주년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기회를 다시 열기 위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이자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며 “국회의 역대 남북정상 합의문 비준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는 정권의 치적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라며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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