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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성·강력범죄 엄중처벌’ 청원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하도록 수사”

<불벌촬영물 유포><20대 여성 감금성폭행><친누나 살해><택시기사 폭행>등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국민청원들에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등 4건의 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차장은 먼저 남성 1천 명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진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에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피의자 김영준(29세)의 신상을 언급하고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했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관련 범죄자 수사 및 단속 상황을 얘기했다.

나아가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에는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그 경과를 설명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답했다.

강 차장은 이들 청원에 대해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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