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개헌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정치 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공정"을 꼽았다.
박 의장은 또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는 개헌을 거론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앞이라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모두 개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현상'을 두고는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더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했다는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하고,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만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이라며 "국회 부의장 문제는 상임위와 분리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도덕성 검증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검증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며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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