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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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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21주년 초청강연 전문] 정세현 “김정은-김여정 공동통치‧위임통치 가능성…미국에 할 말 하는 ‘줏대있는 외교’ 필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폴리뉴스 21주년 기념 초청 특별강연 <바이든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주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3일 폴리뉴스 21주년 기념식에 초청 특별강연을 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정부 시대, 북핵과 남북관계> 주제 강연에서 "북한 정권이 김정은-김여정 공동통치 또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임통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은 하는 '줏대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우리가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 44조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에게는 매우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간절히 바라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잘됐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할말을 하는 줏대있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라면서 "남북대화가 풀릴 가능성도 저는 매우 희박하다. 북미협상 재개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답답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북한) 핵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꽃놀이패 같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특별강연 전문이다. ]

바이든 정부 시대로 들어오면서 북핵문제가 상당히 빨리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회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해체했다고 해서 미국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던 고질이 바이든 정부 와서 고쳐지겠는가. 전 77년 통일부에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 말년, 남북관계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통일부에서 사람이 와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가는 것을 직접 당하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관용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멘트를 공동선언에 넣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본인의 생각만큼 잘 진정이 될 것인지. (한미)워킹그룹에도 트럼프 시절에도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목 잡았었는데 해체한다고 기대를 하는데 대체할 차관보급 회의와 국장단 회의를 활성화하겠다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노선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 자기네들 동북아 전략 국제정치 차원에서 문제를 보지,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그들도 우리 문제를 우리처럼 대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이뤄지기 어려운 꿈이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지난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들이 있었다.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 때 작품이지만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할 생각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미국 대화가 쉽게 재개될 수 있겠구나, 싱가포르 선언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시작이 된다면.

싱가포르 때 합의한 세 가지(네 가지지만 세 가지가 중요) 하다. (싱가포르 선언 합의 내용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Δ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Δ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그 중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북미 수교'. 둘째,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소위 북한을 미국이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 체결. 이 두 가지는 김일성 때부터 주제. 미국이 우리와 수교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면 우리가 핵 개발할 이유도 없고 미사일 개발할 이유도 없다. 김정은도 4. 27일날 판문점 정상회담 중에 도보다리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아버지 때의 입장을 그대로 자기 언어로 얘기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준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지켜진다면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은 내려놓을 준비가 돼있다, 그 얘기다. 그냥 내려놨다가 언제 미국에 맞아죽을지 모른다. 이게 북한 사람들 생각. 약속을 해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면, 갖가지 언론매체 국제기구 동원해 잡도리를 하지만, 미국이 약속 어기면 저항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 아니냐 강대국과 협상할 때는 단계별 접근 동시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북쪽에서 얘기했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가끔 틀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입장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할 때 수교문제 곧 논의될 것이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문제도 논의가 될 거고 이제 새로운 정상회담은 필요 없고, 실무급에서 싱가포르 선언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만 잡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

그래서 5.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나오긴 나왔다. 4. 27 판문점 선언을 미국이 존중하겠다. 4.27은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많은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는 식으로 내용이 구성돼있다.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KTX 깔아달라는 것. 김여정이 타 보니까 그 먼 길을 북한 같으면 서너시간  걸려 가야 할 길을 수십 분만에 달리는 걸 보고 기차가 이런 것들도 있구나 생각을 했을 거고, 김영남도 탔고, 김영철도 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문제제기 하시고 문 대통령이 오케이하시면 바로 합의에 박읍시다 해서 됐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이런 저런 얘기로 워킹그룹에 딴지를 걸어서 얘기를 한다고 했다. 2032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주최로 유치하자는 합의도 했었지만 그것도 남북간 서울-평양간 철도가 고속화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철도 수송에 직선거리로 안 된다. 서울-평양 160킬로밖에 안 된다, 직선거리가. 시속 200킬로 달린다고 쳤을 때 한 40분 걸릴까. 철도 수송에 지장이 없다. 지금 그대로 한다면 개성에서 평양까지가 4시간. 

좌우간 이런 문제를 진전 못하고 트럼프 때 얘기지만 타미 플루도 2019년 초 북한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할 때 타미플루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트럭으로 싣고가는 건 안 된다.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텐데. 4.27선언도 존중한다, 싱가포르 선언도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핵문제 풀어나가자. 공동성명 핵심 내용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좀 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남북 대화와 번영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거기서 저는 이제 워킹그룹은 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 김 대표가 와서 해체하기로 하고 대신 그것을 대체할 기구를 발족시킨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돌아가겠다. 그런데 대체기구가 나와도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왜냐면 한미공동성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남북관계를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이 한 발 앞서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나 남북관계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돼있다. 결국 또 발목 잡을 거리를 만들어놓은 것.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안 된다’고 하더니 미국은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다.

더구나 4.3 대북정책 기조 발표가 있었고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여러 전향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시작되고 더불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점에서는 북한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놨던 희망적 관측이었을 뿐.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것 같던데.

작년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김여정도 얘기하고,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도 얘기하고. 제 기억에 한 4번 정도 그 얘기가 나왔다. 바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별 얘기 다해도 못 믿겠다. 적대시 정책이란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신네 남쪽 군대끼리 연습하는 건 솔직히 아무 겁 안 난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미군과 같이 훈련한다는 데서 오금이 저린다. 반도에서 전략폭격기가 뜨고 각종 정보자산 동원되지만 미군이 기동훈련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자기네들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이 훈련하는 건 우리로서는 곤란하니 제발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메시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4.30 대북정책 기조 발표 5.21 한미공동선언에서 희망적 메시지가 나갔다고 생각. 그 정도 되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 북한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또 하나 '대북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이 인권 문제도 적대시 정책 쪽'에 들어간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공작의 단초로 본다. 심각한 적대 정책으로 보는 거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제재는 상수. 미국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왔는데 바로 어저껜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해버렸다. 그러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라는 북한 요구는 하나도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회담에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봤다.

아니나 다를까 5.23일인가 22일날 어저께 김여정이 아주 독살스런 담화를 내놨다. 북한 대외 입장 표명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담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담화, 격이 점점 올라갔는데.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다. 논평이 아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국내 관계 실질적인 최종 정책 조정자가 되는 것 같다. 사실 김여정 김정은의 공동통치 내지 위임정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보기관에서 많이 나온 바 있다. 그것이 저는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지금 발표할 일이 없고. 발표는 안 할 뿐이지 김여정으로 내정돼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유력한 김여정이, 설리번 보좌관이 한 말에 대해 아주 독하게 반발했다. 설리번이 김정은이 19일자 20일자 노동신문에 공개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시도’라는 식으로 코멘트. 김여정이 뭐라고 했는가. 

앞에 노동당 당 총회 4일 동안 하고 결론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식량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 작년 수해 때문에 농사를 망쳤고 금년에 이미 곡식은 떨어진 것 같다.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 밖에서 도와달란 얘기가 아니라 인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도 매가면서 금년도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만 민심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심지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 평야지대인 연백평야 황해북도의 전업주부 1만 4천명을 급파하라.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주부 애 키우고 논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사 아닙니까. 엎드려 이 잡고 피 뽑고 등등 가뭄 되면 물 길러다 날라야 논에 물 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전업주부 1만 4천명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필요하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육아정책 특별히 지시를 했다. 

이쯤 되면 95년 대북식량지원 나와야 하는데 북핵문제 불거진 다음 얘기가 나갈 수 없게 됐고.안 나오고 미국이 관심 안 보이니 일본도 우리도 식량지원 하겠단 얘기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남은 언급도 안 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있다” 대화를 앞에 내세웠다.

금년 1월 당 대회 끝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정책으로 나갈 것.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 미국이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올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금년 6월 19일날 20일날 발표된 아마도 18일 결론이 날 것. 노동신문 20일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있다. 대화도 해야 하나 대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흥미로운 시도다. 자기들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다? 기분 나쁠 것.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북미관계 북핵문제 풀어나가는 소위 단초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다 정도면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시도라니 김여정이 발끈.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꿈보다 해몽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대화를 위해선 우리가 제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들어주면 나가지만 그것 없이는 못 나갈 텐데. 우선 대화라는 단어 한마디 했다고 북쪽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착각이다. 꿈꾸지 마라. 

북한에서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큰 상징적 조치인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6월까지 이어지는 것. 광복절 행사 끝나면 이어질 것. 6.15를 기점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런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 이미 기대를 접은 듯. 지금 북한에서는 실망한 듯. 금년 8월달 한미연합훈련 시작이 된다면 그때가 지금 논농사로 치면 한창 바쁠 때다. 벼 막 자라고 김 매야 하고 그런 시절인데 거기에 동원해야 할 인력을 군복을 입혀 북한 군인 노동자 건설현장 무조건 동원되는 인력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방으로 나가야 된다면 금년도 농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로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해선 비슷하게 맞서 얘기할 수 있다. 변명 비슷하게 돌아다닌. 민주당 전통적으로 인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하는 소리다. 인권 문제를 마치 북핵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처럼 겁을 내고 그럴 필요 없다. 인권문제와 북핵문제 섞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기로 했으니 나와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성 김) 한다는 얘기가 아직 안 떠났겠지만 한다는 얘기가 북쪽으로부터 좋은 신호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워킹그룹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면 북미대화 남북대화에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4.27 선언 9.19 선언 군산훈련 합의서 이후에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 통해 남한의 대북 행보를 사사건건 발목잡는 걸 보면서 남한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우리 민족끼리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미국과 먼저 멱살잡이를 하든지 책상을 치고 판을 깰 것처럼 겁을 줘서 미국과 기본적인 틀을 짜고 그 틀 내에서 북남관계를 풀 수밖에 없구나. 압축해서 말한다면 선남후미가 아니라 선미후남. 미국에 아무것도 못한다, 남쪽 정부는. 보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정부는 미국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기었다. 상당히 진보적이고 미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던 문 대통령도 참모진 때문일지 모르나 미국 심기 불편하게 하는 말은 못하는 것을, 북한이 읽고 있을 것.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 보수성에 있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미국이 적당하게 풀어줘도 그것을 다시 해도 되고 물어봐야만 하는 한미 외교관행 때문인지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저도 관료 출신입니다만, 대한민국 관료들 장성들 미국한테 물어보지 않고 먼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풀어나가려고 살아왔다. 이유는 있다. 해방 후 또는 우리가 분단된 후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찰싹 붙어 한미동맹이란 우산 속에서 경제발전도 했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 그렇다면 미국을 항상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게 우리 현실이다, 어쩔 수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우리가 상당히 큰 나라가 됐다. 44조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에게는 매우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 간절히 바라던 것을 우리가 풀어줬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측면도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G7 회의에 정식 초청되지 않았나. 영국이 주최하다 보니 남아프리카도 가고 그랬지만, 진짜 우리 신념으로 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아마 G7 국가 유럽 국가 사우스코리아를 잘 사귀어놔야 우리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컸다. 그런데 아직도 약소국 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 관리들이. 통일외교안보 쪽에서 일을 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가서 비서관도 했지만. 같이 청와대 파견나와 있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직원들 얘기하다보면 상당히 느꼈다. '줏대 있는 외교', 소위 모든 외교는 우리 국가이익부터 챙기는 것이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이제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처지가 됐는데 습관적으로 못하는 것 같다. 냉전 끝난 지 오래됐다. 지금.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련이 결국 미국에 손 들면서 냉전 끝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냉전시대 한미동맹 그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든지 가서 물어보고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측우기 해시계 만들려고 하고 한글 창제하려고 하고 명나라한테 물어보고. 물론 드라마틱하게 꾸민 얘기지만 세종이 그런 얘기를 한다. 너는 조선의 신하냐 명나라의 신하냐 장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국무위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 지금 대권주자 두 분 나오셨는데 두 분 가시고 정세현 올라오면 많은 얘기들 해줄 거라 바람만 띄워놓고 가버렸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줏대 있는 외교 봤으면 좋겠다. 이제 미국에 대해 줏대 있게 나가도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때리지 못한다. 왜, 미국에 있는 동북아 전략이 중국 때리기, 중국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대해 겁박질 내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겁박자료 내면 미국 이익 현저히 손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컸다. 

우리는 강대국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약소국 의식은 버려야 한다. 여러 가지 중소국이다, 강대국이라고 감히 말은 못하고 말을 만들어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가도 좋다고 했고 성 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한미간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협의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놓고 떠났기 때문에 계속 조율이 될 것. 맘대로 못 나갈 것. 맘대로 나가려는 배짱 있는 미 외교관들이 없다. 비극입니다만. 저도 외교학과 나왔는데 외국어 잘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듣기 싫겠지만. 자, 결론 내겠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 문 대통령이 미국에 찾아오겠다고 공약인데. 미국이 돌려줘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준비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들이 나오고 있다. 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돌아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공약 내걸었던 시기 미중관계가 지금과 현저하게 다르다. 오바마 말기 트럼프 정부 때 지금처럼 복잡하기 전이다. 중국 힘은 날로 커가는데 미국 힘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중국이 크는 건 막아야 되겠다. 미국이 혼자 힘으로 안 되겠으니 동맹 탄압으로 거는 것.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일본. 호주가 중국과 경제관계 긴밀하므로 괜히 호주에 들어갔다 중국에 경제보복 받을 우려도 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를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지만 사우스코리아가 중국 때문에 G7 G10 올라와있는데 중국에서 돈 벌어서 된 거 아닌가. 완전히 반중 전선에 들어가긴 어렵다. 다음에 해결하기로 하고.

열쇠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자물쇠를 부숴서 나가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하여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걸로 방침 정해놓고 미국과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미국과 잘 협의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6월 지나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 7월 지나면 7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7.11 조중동맹 체결 60주년이 된다. 5.16 군사쿠데타 나오고 나서 반공을 혹시 제1로 삼고... 놀랬다 북한이. 박정희가 치고 올라오겠구나. 부랴부랴 소련에 애걸복걸해 조소 동맹 체결. 그 자리에서 중국에서 쉽게 해결이 됐다. 소련에는 처음에 잘 체결 안 해주려 했다. 중국에선 6.25 경험도 있고 북한 요구를 받아들여 체결. 소련하고는 7월 5일인가 체결했을 것. 조소동맹은 90년에 이미 끝장이 났다. 소련이 미국과 냉전 포기하면서.

근데 이제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걱정되는 문제가 지난 3월 23일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참 재밌다.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참 재밌다. 부유한 사회 건설하는 데 대한 축하의 말씀을 보낸다. 2020년 말 북한이 1인당 소득 1만달러 달성. 시진핑 집권 후에 중국공산당 창립된 1921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에는 1인당 소득 1만달러 달성하면서 중국식 표현이지만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우리가 GDP면에서 미국을 앞서겠다. 두 개 100년 고민. 2020년 말 달성. 거기에 대해 축하편지를 보냈더니, 바로 시진핑이 답을 보냈다. 나눈 중국 인민들과 조선 인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 

유엔 대북제재 그걸 무시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국이 이제 자기 공을 넘겼으니 북한이 답을 할 차례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 중에 착각.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공은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북정책 철회 요구라는 장벽에 걸려서 네트를 넘지 못하고 다시 공은 미국 쪽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북한이 돌려주길 바라는데. 이번에도 성 킴이 와서 공은 또 넘어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이 이번 말쯤에 결론나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풀릴 가능성도 저는 매우 희박하다. 북미협상 재개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흘러간다. 전적으로 차기 정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선거에 승리한다면 문 정부 2018년 한반도의 봄 재현하면서 노력하겠지만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다음 정부에서 이 정부 후반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대미접촉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미국에 줏대있게 할 말은 해라. 화내도 된다. 이제. 미국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벌써 44조 투자 요청했다. 물론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에 돌아가 중국 힘 커지는 걸 막는 효과. 그런 조치를 했겠지만. 어쨌건 미국은 그야말로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적으로도 인게이지가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토대로 미국에 할 말을 해도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길을 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떤 점에서 통찰력 있고 혜안 높으신 분. 2005, 6년경. 돌아가시기 4~5년 전 그땐 미중관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때. 부시 정부 후반부. 앞으로 미중관계 복잡해질 것. 뭘 보고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랑 속에 소처럼 미국쪽 풀도 뜯어먹고 중국 쪽 풀도 뜯어먹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하의도에서 자라 도랑 소를 많이 봤을 것.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데. 시골스러운 표현이지만 한국 외교 방향을 잘 얘기. 그러려면 줏대가 있어야 한다.

핵문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꽃놀이패 같은 문제'. 해결 되면 동북아 복잡한 국제정치문제 해결돼 나머지 힘 가지고 중국 압박해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해결 안 돼도 북핵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박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무기시장은 유지되거나 커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외국 군산복합체 쪽에서는 그런 계산을 할 테고 그런 사람들과 줄이 닿아있는 싱크탱크 전문가들 북핵협상 무용론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 관리 방안 요구해야 한다.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미제면 다 좋았던 때. 요즘 보니 미제 틀린 것 많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리, 장성,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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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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