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해 소비여력이 있는 상위 30%에 대해 소비를 하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안이 들어갔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카드를 가진 국민에 혜택을 주고, 명품 정장이나 백화점, 차량 유지비 등 세부사안은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한도에 대해 민주당이 50만원 한도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협상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언론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책으로 피해 지원 법제화와 경영자금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과 일자리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에서 인력 복귀를 지원하고,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에서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수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운임 상생 부담’ 방안으로 장기계약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용 물류난이 가중되지 않게 지원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 이미 추진 중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산업에 재정과 세제 지원과 함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산업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성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를 포함해 타산업 부문도 연계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추가로 확산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 법안도 입법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따라 극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3기 인구정책 협의체(TF)에서 광역권 거점을 육성해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이행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 ‘영끌’과 ‘빚투’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저소득층 청년과 일반 청년을 모두 포괄하고 각 계층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도 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내에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와 관련한 법안 재개정 사안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추경안은 심도 깊은 논의와 신속한 의결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 "격차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 정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면서, 동시에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미래 선도 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하고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취약 계층의 더 큰 타격을 입어, 계층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은 ‘고용 회복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정책 체감도를 높게 하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집중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빗겨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조승래·위성곤·안호영·박정 정조위원장,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