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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징계처분 취소 소송’ 앞둬

헌재 “해당 규정이 기본권 직접적으로 침해하진 않아”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법원 계류 중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조항에 의해 직접·현재·자기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 행위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징계위원회 외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 요건 규정 조항만으로 윤 전총장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는데, 재판은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에는 징계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면서 "반면 헌재에 제기한 것은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문제 중 하나를 지적한 것에 불과해, 이게 각하됐다고 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 기초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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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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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권력비리 수사 달인'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 비리 은폐 목적" 연일 언론중재법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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