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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두관, '이재명 기본소득'엔 반대…"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찬성”

김두관 의원 측 “김 의원은 일관성 있게 보편지급 주장”
김두관 “기본소득 불가능, 20년쯤 뒤에야 가능할 것”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는 비판적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입장차에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은 각각 다른 사안”이라며 이 지사의 손을 들었다.

김두관 의원 측은 2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는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공방과는 별개”라며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되는 것이 바르다고 (김 의원은) 예전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급하기로 한 ’지원‘명목의 일종의 위로금”이라며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른 사안이며, 두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이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김 의원은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정도 지급해야 정책 효과가 나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310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며 ”불가능하다. 한 20년쯤 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지사 측은) 실험 삼아 1년에 100만 원만 지급해보자고 하는데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을 주자는 꼴”이라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인가. 불평등 해소 방안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마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는 뾰족하지만, 자신은 둥글둥글하다며 40%의 중도 진영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을 5대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 등 ’5극 2도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며 ”세종시로 청와대·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지역으로 이전해 ’사법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非) 이재명계 주자들이 경선 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론’이 민주당 경선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면서 보편적 지원 입장을 재차 밝히자 27일 페이스북에서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 기획재정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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