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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수소비 진작위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5차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 “한국은행 돈 찍어도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아”
“‘국민에게 환원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 재정 당국은 따라야”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5차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정공법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하기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했듯이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겁을 주고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흡수되어 버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투입은 정부의 투자”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이다.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등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인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대책을 선별지원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집중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더 두텁게도 보호해야한다”며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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