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층 집중 지원 확대, 목돈 마련·청년주택 집중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
첨단산업 활성화 위해 세금 감면 및 규제완화
생활 소비촉진...쿠폰발행·현금지원·지역화폐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기자] 하반기부터 차상위층 청년층의 저축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부동산정책도 공급 위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소비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전개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청년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첨단산업 투자 △소비촉진 △부동산정책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층 지원 확대 집중...예금·취업·주택 '희망사다리'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은 청년에겐 저축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소득구간별로 추가 이자·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인원도 더 늘린다.

차상위계층 청년에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소득구간이 중간 층인 청년에겐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불릴 수 있도록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을 더 강화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많은 청년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요건도 넓혔다.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소득 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인원도 2만명으로 늘린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대학가와 역세권에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에겐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했다. 창업준비금 300만원·사업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기에 청년 모태펀드도 조성해, 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청년 기업가에게 채무 감면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빚을 줄여준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소송비용 보존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대출 △비상장 벤처에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법적 대응 시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에 흔들림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아울러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음달에는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1%대 저금리 대출과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 3개월 이상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첨단기술(CHAMB) 중심 유망 신산업 집중 지원...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화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 시장 수요에 대응해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로봇·헬스케어·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서빙·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국내 관광지를 구현해 방한을 유도한다. 가상 팬미팅,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도 가상 현실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며,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든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고, 2년 이내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신성장산업·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

소비활성화 위해 현금 유동성 늘려...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쿠폰 확대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세금 감면 △상품권 배포 등을 시행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 쿠폰도 발행해 추석과 김장철 쿠폰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모를 늘리고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할 계획이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으로 책정해두고 있으며,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할 예정이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로 올릴 계획이다.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중 개시를 목표로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방문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며 격리조치도 면제한다.
 
부동산, 공급위주 정책...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주택, 민영주택을 늘려 무주택 혜택 확대 도입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특별공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도 늘린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종전 공급방안인 올해 하반기 3만가구에 2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추가 2000가구는 조만간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도사업 후보지의 주민의견 수렴 후 9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에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를 선정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그 중 한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높인다. 정부는10월까지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 42%→37%, 민간택지 50%→47%로 감소한다.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의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현행 43%로 유지한다.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적용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이 160%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에서 지원액을 각각 5000만원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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