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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기자간담회② '불필요 부동산은 세금폭탄"..."윤석열 검찰, 선택적 정의가 더 나쁘다"

김부선 논란..."판단은 국민이 할 것"
공직에서 "어떤 수사나 감사에서도 살아 남았다" 자신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비필수·투기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 부담을 확 늘여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실수요·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대로 금융 지원을 늘이고, 세금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도가 지나쳤다”며 “불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기업 규제는 완화해야”…”불필요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

이 지사는 공공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과 모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불합리한 독점을 막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정부의 일원으로써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시장이 왜곡된다.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주택이나 실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낮추고, 반면에 비필수·투기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 부담을 확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결론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이나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투기 수요에 대해서 “세금 폭탄 이상의 징벌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국민들의 토지를 염가로 수용해서 싸게 만든 택지에 지은 주택을 소위 ‘로또 분양’하도록 하게 아니라, 고품질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조성 원가에 조금 더한 임대료로 원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청년층이 ‘영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조국 수사…”선택적 정의가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

이 지사는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죄 지은자를 잘 찾아서 처벌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선택적 정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도가 지나쳤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포나 수사 상황에 대한 공포로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자신도 과거 검찰 수사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의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선택적 검찰권 행사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도 여전히 ‘털리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공직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하나도 안 남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수사나 감사에서도 살아 남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데 대해서 “이정도면 됐다, 판단은 국민이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의 고민 덜고, 즐거워할 때 행복”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제 손으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그것으로 (도민들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고민을 덜고 괴로움을 더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정도로 행복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늘 어떻게 성과를 만들고 바꿔 볼까 고민하고 살았다”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생활 상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우리 도지사가 일 제일 잘한다. 우리 머슴 일 잘한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 국민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보수 우익 정치 집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한일 관계로 일본 국민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은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가야 하지만,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드러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치인과 정계가 반성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판단과 결단을 통한 행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은 스스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슬픈 구조”라면서 “북한 정부도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미·중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익중심의 균형외교를 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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