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코로나방역 비상한 시기, 불법집회에 단호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본격적인 대선국면 진입과 관련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대선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에 대해 각별한 당부의 말를 한 후 이같이 말했다. 대선국면 전개에 따른 정부 공조직의 이완을 경계한 것으로 읽혀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 회의를 통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델타 변이 확산 등과 관련해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반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심집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는 민주노총 도심집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에게도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 본격적인 장마 도래와 관련해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 올 수도 있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달라”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하여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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