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장에 민주당 박홍근 내정
건강보험 기준·캐시백 사용처·맞벌이 부부 등 논란 지속...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한 ‘전담 TF’ 꾸리기로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여야가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 일정을 이달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차 추경안에 대한 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까지 모든 일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2차 추경 관련 정부 시정연설은 8일 진행한다.
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3선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맡는다.
추경 처리 일정이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 삼아 지원한다. 그러나 큰 피해에도 지원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에게 지급하기로 한 카드 캐시백 사용처 역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3분기에 10%를 환급해주는 방침이 담겨있다.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용처가 너무 좁아 실질적인 지급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급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담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5일 “전 국민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형평성 논란을 끝내겠다” 며 “의원총회에서 방향 결정 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함께 논의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회동이 끝난 후,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도 7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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