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대체공휴일-재산세완화’ 등 7개 법률공포안 등 심의·의결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선수단 출전과 관련해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문체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며 “대표 선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관계 부처는 선수들의 기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및 한국사회 일부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반발해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올림픽 참여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7건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포함됐다. 이 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월)의 후속조치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7.13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아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7.13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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