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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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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소득 80% -> 전국민 지급 주장 봇물

정책의총 앞두고...을지로위원회 의원 75명 '전국민 지급' 성명서
선별 지급 행정 예산 약 42억 책정...불필요한 갈등도 부담
대선 경선 후보들도 5대3으로 첨예하게 찬반갈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정책 회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국민지급론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위원 75명은 7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동주 의원은 "국민지원금을 하위 80%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재부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100% 지급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지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를 지급하게 되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우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전국민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속에 나온 절충안이기에, 이제 '당의 시간'임을 내세워 애초 당이 추진하던 전국민지급을 고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행정 예산이 총 42억1100만원이나 책정되고,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비 경선 후보들도 이 주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진행된 TV토론에서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추미애·이재명·김두관 후보는 반대, 최문순·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찬반이 5대3으로 갈렸다.

박용진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게 낫다"며 "소득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지원되고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가 소외된다"고 선별 지급 이유를 말했다.

결국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기에 절충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별 지급은 유지하되 지급범위는 최대한 넓히는 식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받지 않는 선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원이 (소득 상위) 6%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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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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