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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확대 vs 소득하위 80%'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정청 협의 결과는?

11일 당정청 협의, 2차 추경안 심사 방향 논의
재난지원금 대상 두고 치열한 토론 예상
여권 대권 주자들도 뜻 나뉘어... 정세균, 이낙연 vs 이재명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인지 소득하위 80% 안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난지원금 성격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위로의 뜻도 있는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다시 정부안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밝히며 선별 지급에 대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나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이미 합의했다"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며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 측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쟁 중에도 소비는 해야 한다"며 "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대상을 국민 전원으로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며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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