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8.5℃
  • 구름많음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7.6℃
  • 맑음울산 25.2℃
  • 구름많음광주 26.3℃
  • 맑음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6.8℃
  • 흐림제주 29.3℃
  • 흐림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5.3℃
  • 구름조금금산 27.3℃
  • 흐림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배너

[이슈]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커져…고용시장 악화될 것”
노동계 “불공정 관행, 임대료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후, 노사 양측이 반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이며,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 애초 기대했던 인상 수준 미치지 못해 반발…민주노총 파업 예고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만큼, 기대했던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해 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장에서 끝까지 남아 있다 찬성표를 던지고 나왔다”면서 “다만 불공정 관행,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소상공인과 그보다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간 ‘을과 을의 프레임’을 가져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근거로 쓰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충분히 저율의 인상률을 감수했고, 소상공인 문제는 아마 10년, 20년이 가도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소상공인 비용이 발생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풀어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 고용시장 상황 악화시킬 것”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2020년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알바비(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고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고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약 450평의 초대형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그 안에 ‘현장 구청장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4월 15일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1,490㎡ 약 450평에 초대형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전국 최초로 예방접종센터 안에 ‘현장구청장실’을 설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현장구청장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 의지와 신념이 담긴 곳”이라며 시민들에게 “구청장이 이렇게 와서 지켜봐 주니 안심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소개했다. 유 구청장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과하다 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접종센터와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구청장은 “그 교훈으로 코로나19 초기부터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전담콜센터, 전 구간 음압자동제어장치와 실내 워킹스루 검진 창구 등 최신 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를 갖추는 한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