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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김부겸 “여야 합의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검토”

홍남기, ‘캐시백 보완책’ 꺼내며 소득 하위 80% 지급 고수
김부겸, 여권발 홍 부총리 해임 거론에 "안타깝게 생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김 총리가 입장 변화 여지를 보인 데 반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건지,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걸 바라는지 그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선별 지급에 좀더 무게를 뒀다.

김 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한다면 저희는 요청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위 20%의 고소득자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정부 각료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도를 넘는다고 생각한다’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어찌하겠나”라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작성하고 제출해 심사받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질의에 출석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와 관련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난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에 담긴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주당이 재난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제도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캐시백 제도 보완책을 카드로 꺼내들면서 다시 재난금 '소득하위 80% 지급'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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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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