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최고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누가 죽어야 국회 움직이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민 최고위원,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민 최고위원,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린뉴스 이민호 기자]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재형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벗어난 통치를 했다고 말했다”며 “어떤 통치 행위가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말을 못하면 뇌피셜”이라고 밝혔다.

1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을 앞두고 낸 첫 입장문에서 “통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도 감사원장도 헌법 아래에 있다”면서 “감사원과 감사위원에 4년 임기 보장한 이유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구지만 감시기구로서 대통령과 긴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감사원장직을) 내팽개치고 나와 헌법정신을 들먹이다니 부끄럽지 않나?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사퇴 17일만에 야당 입당한 것도 황당하다”며 “윤석열 후보 대체제이자 미끼 상품으로 불행한 선례될 것이다. 나쁜 선례는 최재형 전 원장의 감사원이 정치적 욕심 좌우됐다는 증명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해치는 헌법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국민의힘)가 선거에 이긴 데 대해 정말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위원은 “소속 정당이 언제부터 자민당으로 바꿨나”라고 물으면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한 류석춘 당 전 혁신위원장, 인터뷰에서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은 이미 끝났다고 버젓이 발언한 송언석 의원 등 한두 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국적이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누군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국회가 움직인다는 오명을 써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힘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쟁점은 없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호 법안이지만 현재 표류 중’라면서 “20대 국회부터 따지면 3년이 다되어 간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 직업권리보호 등 상식적인 내용 뿐이다.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이라도 협조해야 한다. 성폭력 곳에서 일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권리보장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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