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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재난지원금 80% 플러스 알파 지원 고려’...2조원 가량 소요될 듯

소득 하위 80% 기준에 형평성 논란에 대응...80% 수치 절대적 수치 아니다
홍 부총리 전국재난지원금 반대 “관료로써 소신 존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은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재정당국은 “1~3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을 걷어서 위에 소득이 높은 계층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걷어서 위에 줄 수는 없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논리만 확인하고 답을 내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재정당국 또한 재난지원금 80% 지원이라는 숫자가 지고 지순한 수치가 아니므로 여기에 약 3~4%가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지원할 경우 소득 몇 천원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하위 80%는 월 329만원 수준이다. 박 의장에 따르면 1인가구 70만명 이상이 소득 상위 20% 수준으로 이들이 제외될 경우 형평성이 맞나 하는 점이 있어 이런 부분은 보정을 해야 하고 재정 당국도 그런 부분은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80%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전인 21~22일 사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 플러스 알파 예산 규모는 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1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추경안을 설계했을 때와 현재 코로나19 수준이 다르다면서, 현재 4차 대규모 감염 수준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폭넓고 두툼하게 지원하게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소상공인은 방역수준과 연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기존 추경안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900만원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지원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봤다.

또한 ‘매출액에 10~20% 적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들을 제외하면 불만 세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며 이에 “넓게 지원하고 대신 금액은 적어진다. 3000만원을 보상을 받으면 금액이 크지만 대상은 적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예산 확보 방안은 순증하는 방향과 내부 조정하는 방향이 있는데, 정부 입장은 정부안을 지키면서 코로나19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려면 순증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 조정을 한다면 1조 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상환을 줄이면 2조원 줄이면 3조 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안을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관료로서 소신을 존중해야 한다. 재정당국이 추경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옳고 그르다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평생 재정 파트에서 살아오신 분으로 재정 책임자로서 정부 입장에서 대변하는 분이니 국무회의 의결을 쉽게 철회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중에 변경을 하든 안 하든 공직자로서 옳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입장도 존중해주고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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