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일)

  • 맑음동두천 25.8℃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30.2℃
  • 구름조금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많음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5.2℃
  • 흐림제주 27.2℃
  • 맑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5.3℃
  • 구름많음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LH 사태 이후 발의된 농지투기 방지3법…’농지를 농민의 것으로’
농협금융, ‘투기용 대출’ ‘옵티머스 상품 판매’까지…감시 제도 절실
농업과 농촌의 미래상, ‘스마트팜과 탄소중립’
정부의 농촌을 보는 시각…‘경제에서’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확장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농지를 농민 것으로…취득 까다롭게 개선

LH 사태에서 보듯 농지가 투기대상이 된 것은 농지가 개발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농지법 일부 개정안은 농지가 농민의 땅이 될 수 있게 농지위원회를 두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농지취득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취득 자격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주말농장 용지를 중 농업진흥구역 안에 우량농지들은 주말농장 용지로 구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다. 평상시 농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세무 당국이나 재정 당국에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도 농지투기 방지 3법의 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되면 투기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법안들이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H 금융, 감시체제 절실…올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 의원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해 질타를 받았다. 특히 경영진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개시에 관련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도 도시에 있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농지를 경작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만든 것도 피해이고 농협에서 그 돈들이 농민들 위한 정책 자금으로 쓰여 할 돈이 전부 투기꾼의 투기 자본으로 쓰인 것도 문제다. 농민들에게 ‘이중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협)신용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와 일정한 정도로 농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그리고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있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 금융지주가 2012년 분리된 뒤, 금융 부문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라졌다”면서 “농협 중앙회는 완전히 경제 분야에 전념하고 신용 부문은 금융지주에서 총괄한다. 다시 통합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정도 감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 때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농협중앙회장도 금융지주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지주에 나타난 리스크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며 “일정한 정도에서 농민들에 의한 감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민이 주도하는 스마트팜 이룩해야”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20농업장관회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선진국 농업의 미래 과제로 2가지가 제시됐다. 하나는 청년농 확보, 또 하나는 농지의 스마트팜화였다.

그는 “스마트팜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농업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가 스마트팜을 대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이 주도해 조성하고 있다. 이는 기반이 일천하기 때문인데, 농민이 주도하는 스마트팜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소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스마트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 “팜(농업)은 발전해 있는데 스마트가 취약하다”며 스마트는 AI(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인데 농업 빅데이터가 아직 구축이 덜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이 주도해 빅데이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가장 앞선 미국에 비해서는 3~4년, 네덜란드에는 2년 정도 뒤져 있다.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네덜란드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농업 부문이 15% 정도 기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등을 도입해 농업과 탄소 중립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업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농업도 중요한 산업이고 농민도 국민의 일부”라면서 “정부가 농촌을 보는 시각을 지금까지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확대해 나가는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보면 농촌에 청년이 뿌리내리고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농촌에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지원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걸음을 걸었고 차기 정부에 완성하고 심화해 나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이개호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농지 투기방지법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LH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투기 대상은 대부분 농지에 투기를 한다. 개발 대상 농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 농지도 농지가 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 원칙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게 맞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농지법 개정 내용이다. 그러면 투기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 구입 절차를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비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연스럽게 농민에게 매각이나 양도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 그런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 용지를 가장 주말 농장 이름으로 투기가 자행이 된다. 그 주말 농장 용지들 중에 우량농지들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는 주말농장 용지로 구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다.

평상시 농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세무당국이나 재정당국에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농지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 등이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궁극적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농지 투기에 대한 반감이 커서, 현재는 이것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되면 투기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팜을 통한 농업 혁신이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습니까?

-스마트 팜은 제가 장관 당시에 2019년 5월인가 일본 니카타 G20 농림부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가지 주제가 있다. G20 전세계 선진국의 농업에 대한 미래 과제는 2가지였다.

하나는 청년농 확보, 하나는 농지의 스마트팜화였다. 스마트팜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농업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팜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스마트팜을 대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스마트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스마트팜 기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농민이 주도하는 스마트팜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 규모를 소규모화 하면서 농업의 스마트화를 이룩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아직 스마트팜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팜은 발전해 있는데 스마트가 취약하다.

스마트는 AI이다 AI는 빅데이터인데 농업 빅데이터가 아직 구축이 덜 되어 있다. 농업 빅데이터를 현재 네덜란드에서 도입을 해서 그걸 시설원예에 제공해서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더 확대를 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이 주도를 해서 어쨌든 빅데이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스마트팜이 가장 발전해 있는데 보니까 농업용 AI 확보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3~4년에서 5년 정도 뒤져 있고, 네덜란드보다는 한 2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본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네덜란드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다.

Q.농협 개혁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활을 비롯해서 농협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옵티머스 사태를 보니 농협투자증권 사태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떼인 거다. 그때 보니까 농협 중앙회의 금융지주가 나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 본다.

지난번 LH 직원 땅 투기 사건도 도시에 있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이나 농지를 매입, 농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준 거다. 농지를 경작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만든 것도 피해이고 농협에서 그 돈들이 농민들 위한 정책 자금으로 쓰일 돈이 전부 투기꾼의 투기 자본으로 쓰인 것 아닌가

정말 신용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와 일정한 정도로 농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년 가을에 있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Q.2012년도 금융부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신경 분리를 단행했는데 남은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한 게 2012년 신경분리 개혁이다. 농협 중앙회가 금융분야에 실제로 관여가 안 된다. 분리가 됐으니까 실제로 어느정도 중앙회의 감독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협 중앙회는 완전히 경제 분야에 전념을 한다.

신용부문은 금융지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분은 따로 놀기가 되고 있는 거다.

Q.너무 분리된 게 문제가 되는가?

-너무 분리된 게 문제다 그걸 다시 통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정도 감시 기능 부여해야 한다. 완전히 감시가 안되고 있다. 경제는 경제, 신용은 신용으로 완전히 따로 놀기를 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옵티머스 사태가 농해수위 국장감사 때 주요 쟁점이었는데 농협 중앙회장한테 제가 직접 먼저 물어봤다. ‘농협 중앙회장이 실제로 농협 금융투자에 투자증권에 운영에 일부라도 관여를 할 수 있나?’ 물으니 실제로 관여가 안된다 감독이 안되고 순수하게 금융지주에서 전담하고 있다. 금융지주가 자성하지 않으면 신용사업 자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일정한 정도에서 농민들에 의한 감시 장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Q.2050 탄소 중립 사회를 맞이해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농업부분이 15%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하고 그러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 파괴나 농업 부문에 대해서 농업 부문을 감축을 전제로 하면 안된다.

그래서 농업부문과 탄소 중립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최근 영농형 태양광이다 그런 것들은 농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농업 기운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해낼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농림부나 국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슈] 대선정국 본격화와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여야 경선에도 변수
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