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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미(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AI가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은 보편적 기본소득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 및 기본소득 정책사례 소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 기사는 레핑 사회적 기업가 재단(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사회 혁신 연구 그룹(East Asia Social Innovation Study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판리(Fan Li) 중국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단순 생계유지만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복지함정이 없으며, 선별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기사는 끝으로, LAB 2050(이원재 대표)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을 소개했다. 모델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뜻하는 자유안정성(Freecurity)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방식이 아닌, 이상적인 미래 비전임을 강조했다.

한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로,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웹세미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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