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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전망 속 윤석열 독자 출마, 3자구도 가능성"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 아니야"
'대깨문' 발언 등 강성 친문 비판..."지나친 표현, 그분들의 목소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민주당 대선 경선, 치열한 경선 구도로 시너지 효과..."정책 중심 경선으로 상호 비방 관리해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쉬운 판단이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선거법은 무죄고, 네이버 업무방해가 유죄였다. 즉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쪽(야당)에서는 여론형성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수있지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지지율 결과를 보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사실이라도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대깨문' 발언 등 강성 친문 비판..."지나친 표현, 그분들의 목소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최근 송영길 당 대표가 '대깨문'이라 발언하는 등 소위 '강성 친문'을 당의 주요 문제로 보는 시선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성 친문이라는 것도 사실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의사 표현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에 당이 민심과 분리돼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에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 보이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최고위 선거 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맞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최고위원 선거에서)제가 득표한 분포도를 보면 권리당원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비슷했다.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친문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충분히 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며 "조금 돌아가보면 우리당이 180석을 얻었지만, 개혁도지지 부분하고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히려 뼈 아프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지지자들의 방향 제시는 강성이 아니라 합리적 지지자의 요구다"면서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했다.

◆ 민주당 대선 경선, 치열한 경선 구도로 시너지 효과..."이럴 때일수록 정책 중심의 경선으로 상호 비방 관리 해야"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당과 대통령 그리고 후보까지 모두 지지율 상승한 부분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고무적"이라 표현하며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이 부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경선이 어느 특정 후보로 가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이 볼 때 뻔한 결론일 수 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 구도는 좋은 시너지 효과인 듯하다"며 "정책 대결도 가열하게 할 수 있고, 지지자도 후보자 별로 결집해 경선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 열기가 본선에 이어져야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상호 비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면서 "어느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본선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처 주고받으면 부정적이다. 정책이 부각돼 열심히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중심의 경선을 위해 김 최고위원은 '정책 협약식'과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 협약식을 통해 후보들 사이에 정책 중심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캠프에서 현재 주고받는 발언들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후보들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대결을 한다면 과열 양상이 냉각되리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차기 대선, 양자 대결 관측 전망 속에 윤석열 독자 출마...3자 구도 가능성 있어 

 

역대 대선에서 양자 대결은 많이 없던 가운데, 다가오는 20대 대선(2022년)은 18대 대선(2012년) 때처럼 투표율 76%까지 올라가는 범진보와 범보수 간의 치열한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측에 김 최고위원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면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 독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3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예의주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서 4자 구도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면서 4자 구도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경선 TV 토론에서 흔들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본 경선까지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와는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에 대해 "예비경선이 시작되면서 흩어진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 같다"며 "특히 연초에 사면 논란으로 실망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지지층이) 중요한 후보자의 덕목으로 뽑는 것이 결단력과 실행력 이런 것이라고 본다"며 "경선을 치르는 후보분들께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덕목을 가졌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송영길 대표와의 각 세우는 사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가는 것으로 정리... 검찰개혁에서 이견"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는데 송 대표가 잘 이끌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만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민생이 우선이냐와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야 하느냐는 입장 차이였다"고 밝혔다. 

그는 "송 대표도 개혁과 민생을 동시적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하기에 현재 입장 차이는 크게 없다"면서 "굳이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검찰개혁 신속하게 단호하게 해야한다 입장이지만 송 대표는 그 부분에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좌절 반면교사..."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어려우면 7조폐지부터"

김 최고위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경험을 비춰볼 때 이번 국회에서는 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조라도 빨리 폐지했으면 한다. 대선 전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게 그 문제에 질문을 받게 할 필요 없이 그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976년생으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에 당선됐다. 한양대학교 법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1등으로 당선됐다.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과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Q :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유죄가 났다. 김 지사는 "진실은 갖고 가겠다"고 표현했다. 어떻게 보나?

A :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 상고심 특성상 법리판단만 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쉬운 판단이다. 

Q : 당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야당에서는 "대선 댓글 조작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A : 이번 판결에서 선거법은 무죄고, 네이버 업무방해가 유죄였다. 즉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쪽(야당)에서는 여론형성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대선 지지율 결과를 보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사실이라도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Q : 당시 대선은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크게 나서인지 아쉬움이 많다. 선플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A : 물론 아쉬움이 있다. 정치를 하면 지지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알기 어렵다. 정치인이 지지자와 만나는 것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의도인지 나중에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법적인 책임까지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다. 

Q : 정치인은 3D라 불리며 위험한 직업이다. 민주당 경선이 선거인단 200만을 상회하고 국민에게 주목도 받고 있다. 예비경선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45%대에 올라서고 민주당도 올랐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아니냐? 코로나 와중에서도 대선은 시작됐다고 본다.

A : 맞다. 특히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플러스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보면 추세는 민주당 지지가 높아진 것이 분명하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선에 거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뢰를 여전히 보내고 있다. 

Q : 막상 경선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예비경선은 뚜렷한 게 빅투, 즉 양강 구도로 가는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보나? 

A : 당 지도부, 경선 관리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당 경선이 어느 특정 후보로 가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이 볼 때 뻔한 결론일 수 있는데, 후보끼리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 구도가 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을 듯하다. 정책 대결도 가열 차게 할 수 있을 듯하다. 지지자도 후보자별로 결집해서 경선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 열기가 본선에 이어져서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상호 비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어느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후보를 중심으로 원 팀이 돼서 본선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 부정적이다. 정책이 부각돼 열심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Q : 인물 검증도 필요하지만, 팩트가 아닌 사실까지 나오니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한 것 같다. 품격 등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 지도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A : 정책 협약식 정도를 통해 후보들 사이에 정책 중심 선거를 치루고,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 이외에 캠프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후보들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대결하는 게 과열 양상 냉각되지 않을까. 

Q : 코로나로 경선 연기. 후보들 간에 유 불리는 따로 없을지?

A :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없을 것이다. 각 후보 측에서도 유 불리와 상관없이 양해했기 때문에 결정 가능했다.

Q : 여의도에서 한 30년 대선을 쭉 지켜봤다. 1:1대결은 사실상 드물었다. 대선 사실상 역대 양자 대결 몇 번밖에 없었다. 내년 대선은 양자로 치열하게 치러질 것 같다. 범진보와 범보수 정면 대결 할 듯한데, 2012년 문재인과 박근혜 대결에서 당시 투표율이 76%까지 올라갔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A : 어려운 전망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은 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대선 독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사실 3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Q : 4자 구도는?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여야 둘씩 해서 말이다. 

A :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Q : 이번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스텝이 좀 꼬였다. 본인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재명 다움'이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흔들렸다. 자기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과정에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이다가 아닌 국밥이다. 이재명 브랜드가 흔들렸다고 보는데 당으로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나.
 
A : 특정 후보의 선거 전략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본 경선에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정도는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 본인도 장점들을 더 살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전략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본경선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듯하다. 

Q :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A :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비경선이 시작되면서 흩어진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이다. 특히 이낙연 후보가 연초에 사면 논란으로 실망하는 여론 때문에 빠졌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Q : 민주당 경선은 그동안 보면 호남이 결정적인 선택을 했다. 호남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가 팽팽하다. 권리당원에서도 수도권과 호남이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지하는 분들도 호남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바라는 후보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A : 호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호남 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높을 것이라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중요한 후보자의 덕목으로 뽑는 것이 결단력과 실행력이다. 경선을 치르는 후보분들께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덕목을 가졌는지 보여줄 필요하다. 

Q : 김용민 의원은 소신과 입장을 거침없이 이야기. 경선 관리 지도부라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A : 그렇다. 조심하고 있다. 

Q : '강성친문' '대깨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 송영길 대표도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지계층을 문제시한다는 게 문제인지 묻고 싶다. 

A : '강성친문'이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의사 표현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 보이고 많아 보인다. 그러나 최고위 선거 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맞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 사실이다. 제가 득표한 분포도를 보면 권리당원도 그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비슷했다.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는 말은 잘못됐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충분히 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조금 돌아가 보면 우리 당이 그동안 180석을 얻었지만 개혁도지지 부분하고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지적이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방향 제시한다 해서 강성인가. 당연하고 합리적인 지지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Q :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경험을 비춰볼 때 이번 국회에서는 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 

A : 저도 동의한다. 공동발의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조라도 빨리 폐지했으면 한다. 대선 전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받게 할 필요 없이 그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Q : 송영길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다. 송영길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보나. 

A :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다. 송영길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만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민생이 우선이냐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야 하느냐는 입장 차이인데, 당 대표도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하다. 그래서 입장차는 크게 없다. 굳이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다. 나는 검찰개혁 신속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 입장인데, 송 대표는 그 부분에 미온적이다.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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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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