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및 14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정의 막판 조율을 거쳐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전 국민 중 소득하위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전날까지 여야정이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의 절충점으로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도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났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늘렸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이에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은 사업별 증액규모는 2조6천억원이 됐고 예산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다. 순증액 1조9천억원 재원 마련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고 추가 국채 발행은 않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으로는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6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을 지급의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을 받는 국민은 정부안 대비 총 178만 가구, 336만명이 더 받을 것으로 집계된다.

당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천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운수업계 종사자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여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급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4조3천억원의 예상을 책정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