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및 14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정의 막판 조율을 거쳐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전 국민 중 소득하위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전날까지 여야정이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의 절충점으로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도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났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늘렸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이에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은 사업별 증액규모는 2조6천억원이 됐고 예산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다. 순증액 1조9천억원 재원 마련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고 추가 국채 발행은 않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으로는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6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을 지급의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을 받는 국민은 정부안 대비 총 178만 가구, 336만명이 더 받을 것으로 집계된다.
당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천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운수업계 종사자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여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급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4조3천억원의 예상을 책정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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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