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공격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두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언급한데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얘기했다.

최 전 원장은 이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권리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증세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월 8만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며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의 이 지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여권의 유력주자를 타깃으로 대척점을 형성하는 것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