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복원 합의 또 다른 배경에 내부식량문제 작용, 해결 안되면 체제 흔들릴 수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구의 의미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군사적으로도 긴장 완화를 해 나가자는 쌍방향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군사적 긴장 해소를 향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전협정날을 잡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부분에 대해 “그냥 아무 날이나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합의는 지난 주말에 됐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굳이 7월 27일, 말하자면 휴전협정이 된 날로 택해서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선 복원해 놓고 그냥 (남북한 당국 간의) 개시 통화, 마감 통화 이런 것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에 진도를 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어떤 수준에서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하고 소통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줄 알았더니 얼음장 밑으로 봄이 좀 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대통령과 저쪽 국무위원장 사이에 친서를 교환하고 한 끝에 3개월 만에 통신선 복원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잘 끝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지나고 보니까 그냥 한미 간에 조율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물밑 대화를 했던 것을 한미 간에 조율 과정에서 반영을 한 결과”라고 한미정상회담에 남북 정상 간의 소통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한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한 대목을 들며 “남북이 먼저 협력을 해 가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관여다. 이걸 통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도 깔면 (미국이 등장한다는 그림)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동의한 다른 배경에 대해 “내부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 농사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러니까 금년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상대는 남쪽밖에 없다.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식량문제 외 의약품, 식수 위생 문제에 대한 보도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했었다. 그 이야기는 남쪽이 이런 걸 판독해서 알아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라는 이야기”라며 “코로나에 대한 공포 없이 물건을 북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한 8월 예정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통신선 복원해 놓고 한 달도 못 된 시점에 다시 한미 연합훈련 문제로 판이 다시 흔들리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데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7월 27일 날 발표했겠나. 한미 간에 이미 조율이 좀 되지 않았겠는가”고 한미 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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