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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경선 TV토론 정책검증 열기...“이명박·박근혜 사면? 정세균·이낙연 판단유보”

원팀 협약식 직후 토론…백제 발언 등 약점 공약에 '무색'
재난지원금, 이낙연 “2만원보다 명예”…이재명 “부자도 받아야 공정”
이재명 코로나 단속 ‘규칙은 지켜야’…김두관 “도지사는 자영업자 감싸야” 비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 TV와 MBN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원팀 협약식’에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자는 약속이 무색하게 서로 약점을 공략하기 바빴다. 각 후보들에게 5분간 시간을 주고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정책 주도권 토론’으로 시작했다. 

약점 공약으로 무색해진 '원팀 협약'...정책 검증도 열기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총리 재임 시절 부동산 공급 정책보다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토부나 청와대나 당정회의 협의체계의 결론을 존중하다 보니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토지공개념3법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은 오히려 개발 비용을 인상시키고, 종합부동산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공급을 위축시키는 법으로 공급 위축과 공급 확대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종부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부과금은 토지를 사거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 ‘단기간에 시행하지 않고, 싱가포르 사례처럼 공공주택을 확대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 서민들 주거복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평소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을 말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나눠줘야 한다 주장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내는 부자들을 배제하면 다음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선별지원은 형식적으로 평등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하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자들에게는 한달의 2만원보다 ‘명예와 존중’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관내 업체 단속에 따라 나선데 대해서 “지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규정대로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안아주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릿고개에 쌀 몇 대 훔쳤다고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방송사가 대동했다면 단속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영상은 자료화면'이었다며 "단속현장에 가니 두 테이블 영업하고 있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정한 규칙이 있다면 지켜야지 어렵다고 어기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공약 이행율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후보는 “공약 이행율이 우수하지 못하지만 낮지 않다”면서 “국무총리 권한으로 제도를 바꾸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체적이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총리로 일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률을 0%로 만들고 2014년 도지사로 일하면서 공약 21개 중 20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응수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를 향해 성장 정책의 내용을 물으면서 “세금을 물 쓰는 듯이 하는 정책으로 가는 정책으로 가는 듯해서 불안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쫓아가지 않고, 뒷덜미를 잡으려고 한다.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언급하며 약점 공략을 잊지 않다. 정 후보가 최근에 문제가 된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백제와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 은연 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 지역 불가론으로 읽힌다"며 "이재명 후보님의 해명을 여러번 읽었지만 납득이 안 간다. 실언을 할 수 있다. 국민이나 당원에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자, 이  지사는 “전체 맥락을 보면 지역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전국에 확장력이 있고 골고루 지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거다. 전문을 읽어보시면 의도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의 한마디 코너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 녹음을 보내셨는데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은 우리 사회에 상처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진심을 믿는다"면서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 검증해야 하지만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한다"고 반격했다.

정세균·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유보'...추미애 "국민이 동의해야"

이날 스피드 퀴즈를 통해 현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코너에서 정세균과 이낙연 후보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반대했으나 두 후보만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여러가지 비공식 의견을 청취하기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탄핵에 대한 판단은 광장에 모인 주권자가 심판을 내린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이나 국회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용진 후보는 야권에서 맞붙을 후보로 유승민 후보를 꼽았다. 박 후보는 유 후보가 민감한 주제인 ‘연금개혁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당장 표가 안된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손해볼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박용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그는 국정을 운영한 “경험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검사는 ‘과거를 판단’하는 것인데, 국정은 ‘미래를 준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이 잘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정전반에 균형감각이나 경험 등이 대통령에게 중요하다. 총리로서 수십 개국 외교를 경험해봤다’며 자신이 월등히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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