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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 ②] "CIO도 CDO도 없는데,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돈을 때려 붓겠다?"

"어떻게?" 보다 "왜?" "무엇을?" 정의하는 사회가 선진국
신뢰 자본이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 반지
한국은 엘리트가 부패한 사회,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한국판 뉴딜이 구상되고 분야별 과제가 진행 중이고, 그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정부가 과거의 전산실이 아니라 플랫폼이 돼서 플랫폼 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뛰어놀고 재능을 발휘하고 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 길이 ‘Government As A (Service) Platform(GAAP)’을 만들 수 있는 CIO, CDO 자리를 만들고 그 일을 최고로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으로 ‘정의(定意)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남의 해답을 쫓아가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정의한다는 것인데,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후발 추격국으로 늘 베끼어 온 우리나라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앞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해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 뿌려서 찬사를 받은 것은 “베낄 게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이라며 소중한 첫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의하는 사회’의 모델로 독일의 경우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산업4.0> 백서를 독일 정부가 내놓는데 그걸 보고 만든 게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산업4.0>과 짝으로 <노동4.0> 이라는 게 나왔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백서를 내놓기 2년 전에 <산업4.0>과 <노동4.0> 이라는 녹서(綠書)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 녹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변화를 맞게 돼서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던진 것이고, 그 2년 동안 독일 전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가 토론을 통해서 모아 놓은 결과가 <산업4.0> <노동4.0>이라는 백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신뢰 자본’이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 반지라고 생각한다며, 온갖 마찰 비용들을 낮춰 주는데 서울대 김병연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나 올라간다고” 소개하고 “2020년 추정 GDP가 1,898조193억 원이니까, 0.8%면 1조5천억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민간 차원에서 신뢰 자본은 이미 놀랄만한 수준에 와 있는데, 이 신뢰 자본이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 300억 넘게 떼먹으면 100% 집행유예지요, 의사면허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못 빼앗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장은 검사의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데, 일반 시민이 40%라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가 부패한 사회예요”라고 질타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인터뷰 내용 정리

Q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한국판 뉴딜이 구상되고 분야별 과제가 진행 중이다.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인데 어떻게 방침을 잡고 꾸리는 것은 아시죠?

디지털 뉴딜은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5G망 구축, 스마트공장 확대, 인공지능 투자 등 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5,900조 원이에요 GDP의 40%.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며칠 전에 여야 합의를 했어요. 1,300조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기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5,900조 원, 미국 1,300조 원 투자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해버리면 다음 패를 받아볼 수도 없는 거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인데, 문제는 정부 조직이 여기에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 세상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화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보면 누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먼저 이루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Q 칼럼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으로 ‘정의(定意)하는 사회’를 말씀하셨다. 남의 해답을 쫓아가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정의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요 모든 정답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산품을 만들었나 하면요, 일본제품 갖고 와서 고대로 베꼈어요. 미제 갖고 와서 베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서 대량생산 기술은 세계 최곤데 원천기술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뭔가 하면 왜? 하고 무엇을? 물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요, 어떻게? 어떻게만 물어봤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우러러봤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맥없이 무너졌어요, 미국에서 와서 ‘어떻게 그리 잘했냐.’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부터 지금까지가 한국이 최전선에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해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터리 같은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가서 아무리 읽어봐도요. 4차산업혁명이 뭐라는 정의는 안 나와 있어요,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가 나와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이러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산업4.0> 백서를 독일 정부가 내놓는데 그걸 보고 만든 게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산업4.0>과 짝으로 <노동 4.0> 이라는 게 나왔어요.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할 때 노동의 여건은 어떻게 되고 인간다운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답을 담은 게 <노동 4.0> 백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서를 내놓기 2년 전에 <산업 4.0>과 <노동 4.0> 이라는 녹서(綠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녹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변화를 맞게 돼서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질문을 전 사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독일 전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가 토론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출합니다. 그 답을 토론을 통해서 모아 놓은 결과가 <산업 4.0> <노동 4.0> 이라는 백서입니다. 그 앞에 녹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 녹서가 정말 중요하고 철학적이고 학문적 깊이까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앞의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그 리포트만 가지고 ‘아이고 큰일이 났네. ‘4차산업혁명위원회 만들어야겠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어떤 토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로 가버린 겁니다.

Q 사회적 비용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 회사로 봐도 그렇고 사회로 봐도 그렇고 골격을 규정해 버려요, 회사의 구조는 상벌체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의사 국가고시를 보면요. 외과, 특히 심장외과 그리고 응급 외과 쪽은 항상 미달입니다. 산부인과도 미달이에요, 반면에 성형외과는 미어터지죠, 공무원시험에 몇 백 명 뽑으면 몇 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3%, 전체의 3%가 안 돼요, 33.46%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요. 57.26%가 벌금형을 받는데요, 평균적으로 얼마의 벌금을 받냐 하면, 자연인 경우에 420만 원, 법인인 경우에 448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면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 25년 형이고요, 법인은 최대 60억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 더 한대요, 원·하청 구분 없이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묻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이름이 ‘기업 살인법’ 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2.5~10%가 기본벌금이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아예 ‘상한 없는 징벌적 벌금’을 물려요, 원·하청 구분이 없어요. 7단계까지 내려갔어도 1부터 7까지 싹 다 징계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 사업장에서 매달 한 명씩 죽어도 계속 42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안전장치를 하겠어요,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5등 안에 들거나 1등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화이트칼라 범죄도 그래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자. 1천 3백여 건의 재판에서 범행 액수가 3백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11명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사회 곳곳에 망가진 인센티브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치가들이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을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뭐 출산율 높이겠다고 재정을 몇조 원씩 쓰지만, 산부인과 수가를 안 올려주니까, 지방에서 애를 못 낳아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고치고 싶으면 인센티브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Q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뢰 자본이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 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온갖 마찰 비용들을 낮춰줍니다. 의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대 김병연 교수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나 올라간다고 그래요, 2020년 추정 GDP가 1,898조193억 원이니까, 0.8%면 1조5천억이 됩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아무도 검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쓱 들어가요,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서울역에서 잡히면요. 15배에서 30배 벌금을 매겨요, 민간 차원에서 신뢰 자본은 이미 놀랄만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신뢰 자본이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300억 넘게 떼먹으면 100% 집행유예지요, 의사면허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못 빼앗아요, 검사의 기소율은 0.13% 에요, 일반 시민이 40% 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가 부패한 사회예요, 그래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써서 두텁게 형성된 신뢰 자본을 전체 사회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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