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집은 행복 위해 '사는 곳(Living)'…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도록 유도
역세권·원가수준에 높은 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별도 교정과세로 국토보유세 도입…기본소득으로 환급
경기도 남북 분리…"세수 부족해질 것, 주민에 실익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전·월세에 내몰리는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 양극화 완화, 토지공개념 실현, 지역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 다목적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자고 공약한데 대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다”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면서,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기본주택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품질·충분한 면적 공공주택…임대료 ‘건설원가에 관리비 수준으로’

공공주택은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에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으로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이 지사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에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국민들이 거부’한다”면서 “그나마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 임기 내에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기본주택은 이 가운데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략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관리기관 설립해 부채 관리…주택담보로 건설비용 조달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은) 소액의 보증금에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받으면 자산이 ‘물리게 된다’”면서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금이나 재원으로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고 월세를 받으면 부채 비율이 자꾸 늘어난다. 부채비율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데 자산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금 대비 부채액 비율만 따지니 법정 부채율 400% 혹은 정부 권장 수준의 300%대에 근접하면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고 이에 집을 더 지으려고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LH가 지은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회사(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에 넘기면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넘기면, LH의 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고 관리를 전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 건설비용 조달에 대해 “30평대 아파트의 시장가치는 10억원이고 분양가치는 5억원, 건설원가는 3억원대가 된다. 5억원 정도는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빌린 자금의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안 보고 담보를 이용해 건설재원을 조달하면 부담이 없다. 공사채 발행이나 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을 지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 등 상황이 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임대로 매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값을 하방안정시키는 취지로 운영하지 집값을 떠받치거나 조정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분에 국토보유세 부과…기본소득으로 환급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서민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에 가까운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제도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보다 오히려 제도 도입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기본 구상은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 보유에 따른 토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이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되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국토보유세와 중복되지 않고, 종부세와 지방세를 걷고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국토세로 걷겠다고 밝혔다.

비필수부동산 부담 늘여, 무주택·실소유 금융지원

이 지사는 “토지는 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텃밭이나 아파트 대지지분’ 수준의 토지만 보유 중”이라면서 “누진제도를 도입하면 90% 전후의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나 건물 가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가구수 등을 포함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를 계산하는 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은 완화”하고 대신 “비필수부동산의 경우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특수법인을 세우고 부동산을 사서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에도 ‘업무용 부동산’ 아닌지 대출이 불가한지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기업들이 기술 혁신이나 시장 개척, 경영 혁신으로 이윤을 늘려야 한다. 땅 사서 이윤을 버는 것은 장려할 바가 아니며,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게 조세 제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북도 분리하면 ‘가용재원 부족’…고위공직자만 늘어난다

이날 이 지사는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도를 남북도로 분리하자고 공약한데 대해 “(경기북부는)기반시설 부족해 역내 총생산도 남부의 20% 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이를 때어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남쪽에서 세수를 걷어서 북부로 주는데 (이를 분리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남북으로 경기도를 분리하면 북도의 경우 연간 8000억원가량 재정이 세수가 부족해지고, 재정교부금도 끊어진다”면서 “도지사 자리가 늘어나, 고위 공직자 일자리가 생기는 것 외에 시ž군을 비롯해 주민까지 모두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남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여타 시도 또한 그러한데 왜 경기도만 쪼개자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에 더해 부동산에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승진에서 제외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취득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 매매를 열어놓는 대신 이해충돌을 막는다. 이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도입해 부동산시장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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