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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발표회]이재명 "1000만원 3%대 이자" 청년기본대출…"불법대부이자 무효화"

대부업체나 사채시장 대체
법정 최고 이자율 더 낮춰야
금융 소외된 청년층부터 시행
’대출은 기회주는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도입 등 내용의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5차 정책 발표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 수준에서 10~20년간에 해당하는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높은 3%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30대 청년들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대출을 통해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의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에서 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면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해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밝혔다.

기본저축제도는 국민 누구나 500~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로 재산 형성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불법대부 이자계약 무효, 법정 최고 이자율도 낮춰야

이 이자는 불법대부에 대해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소액 벌금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낮아 범법이 빈발한데 따라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지난 7월 7일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 이자율 20%도 금융약자에게는 과도하다”며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양’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채무 상환 유인이 낮다’는 지적에 “대부 업체들이 평균 900만원가량 담보없이 빌려주는데 95%가 고리 이자를 감당한다”면서 “1000만원 갚지 않으려 신용불량을 감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본대출은 기회 주는 것…복지비용 비하면 싸다

또한 저리 이자로 마구 빌려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대체로 유용한 제도라면 시행해야 한다. 개인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을 후견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는 주권자들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자가 2%이므로 빌려 써야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2~30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결국 복지 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의료와 주거 급여 등 1년에 1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이 기초수급자가 돼 매년 들어갈 복지 비용을 생각하면, 기본대출을 시행해 회생할 기회를 주는 게 낫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도입과 불법대부 고리에 대한 제제로 “공격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 제공자들은 수익성이나 영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에게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며 “이해 관계 집단이나 이를 대변하는 기득권과 관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불법신용대출 단속을 하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극저신용대출’을 시작했다면서 “수요가 너무 많아 500억원의 예산이 조기 마감됐다”고 소개했다. 기본대출은 “기금을 마련해 대출자들이 500억원으로 금융혜택을 보고. 이를 나중에 갚으면 훨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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