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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균형분권 정책] 김두관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 공멸…새로운 길로 가야”

수도권 삶의 만족도 낮으나, 대학과 기업 집중…청년층 유입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지방, 실질적 국정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지방행정부’ 명칭 도입
필수적인 재정확보 위해 자치세, 세율 등 조례 제정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초광역 생활권 육성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양산시을·재선)이 10일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소득은 전국의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두관의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대한민국은 균형분권국가를 향한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수도권 인구증가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수도권 인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30대 이하 (연령 중) 수도권 순유입은 10만 3000명인데 40대 이상은 1만 4000명이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삶의 만족도는 비수도권보다 낮다”면서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과 100억원 이상 투자 받는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국 339개 대학 중 34.2%인 116개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해 대학이 위기이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도 공멸한다.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으로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지방정부’ 명칭 도입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 심의기구로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에 준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을 실질화해 입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 집행기관 명칭은 ‘지방행정부’ 바꾼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조직과 운영 사항을 구성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한다.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 재정확보 방안 마련

개헌을 통해서라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그동안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 집행은 위임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 안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육성한다. 메가시티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네트워크를 만들어 거점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연결한다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거점도시 중심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철도망을 확충한다. 

5대 메가시티에 초광역 생활권 육성...사법, 검찰 등 혁신도시 이전

각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혁신의 허브로 강한 지역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남아있는 365개 중 곧바로 이전 가능한 124개를 지방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시켜 세계적인 대도시권 형성에 공공기관의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쇠퇴일로에 있는 지방중소도시를 특색 있고 일자리가 공급되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력 중견기업과 혁신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문화여가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혁신도시는 지역 신성장거점 역할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등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형성한다. 지방대학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30%를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해 지역대학을 진학하는 유인을 강화한다. 

일자리,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등 7대 서비스를 확충해 농산어촌을 재생해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 기반을 만든다.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과 검찰 기관을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거점 도시 이전도 공약했다.

김두관 의원은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균형분권국가”를 제시한다면서, 이는 “균형발전과 자치발전,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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