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 (토)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7.2℃
  • 흐림서울 26.1℃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5.7℃
  • 흐림울산 25.6℃
  • 흐림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6.3℃
  • 흐림고창 27.0℃
  • 구름많음제주 28.9℃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5℃
  • 구름많음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정책발표]정세균 '디지털 화폐' 도입 "화폐없는 화폐개혁으로 현금 없는 경제 앞당긴다"

거래 투명성 향상...'부패 방지, 국가생산성 향상' 
'소득 맞춤형 복지 정책 실현'
경제구조 디지털 전환...'기업 투자 활성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에 기회와 희망은 없다”면서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금 없는 경제 도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대한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의 다양한 모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다”면서 이에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 ‘없는’ 개혁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펜데믹 상황에도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도 해소할 수 있으며,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 이동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영역 발견도 쉬워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로 세원 추적이 쉬워지고,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도 매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서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이 4만 2000원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의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중은행 역할도 변화

다음 단계로 한국은행은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돼 시중은행이 그동안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것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개혁의 전제 조건은 “보안과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한 준비로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세를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새로운 복지 제원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화폐개혁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게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①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교체 기대에 못 미쳐 실망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통한 기대나 염원에 못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줌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답답한 정치나 행정‧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 행동,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 등에서 벗어나 윤 정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가 역동성 있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 의원은 “세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당하고 정부가 서로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저희 당의 모습도 당대표 징계 파동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