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프간 철군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
미 안보 보좌관 “한국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

한국 동두천에 위치한 주한 미군 캠프 케이시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 동두천에 위치한 주한 미군 캠프 케이시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인균 기자]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라며 미군 완전 철수를 강행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동맹국들은 제각기 본국의 미군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6일 (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프간 철수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지난 20년간 미군을 철수하기 좋은 시점이란 없다는 것을 어렵게 배웠다"고 밝히며 15분간 아프간 철수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바이든은 "나는 우리 군에게 끝도 없는 다른 나라 내전을 치르도록 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아닌, 다른 나라 분쟁에서 주돈하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치지도자들이 아프간을 포기하고 떠났고 아프간 군이 붕괴했다"며 "아프간군이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국인이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된다. 지금 미군의 아프간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미군 철수 정당성을 거듭 밝혔다.  또한 "미군은 아프간에 대테러 활동을 하러 들어간 것이지 반군에 대응하러 간 것이 아니다"는 점도 짚었다. 

긴 연설을 요약하면, 미군의 철수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류된다. 미국의 이익보다 미군의 손실이 큰 것,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미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점이다.

미군은 그간 2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아프간 전쟁과 재건에 투자했으나, 미국의 이득(national interest)은 그보다 작았고, 나라의 재건과 군 개편에 관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무능함(unable to come together for the good)이 미군의 손실을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알카에다 조직이 거의 와해한 것과 오사마 빈라덴 제거라는 미군의 목적(our mission)도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 바이든의 주장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측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우방국들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17일 (현지 시각)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서도 미국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적의 잠재적인 위협(potential of an external enemy)을 해결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군대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fundamentally) 다른 종류의 상황”이라 일축했다.

이어 이어진 “한국과 대만과 같이 내분에 계속 주둔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지 않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아프간 등에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미군은 그간 많은 희생을 치렀고, 글로벌 리더로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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