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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낙연 “모태펀드 10조원 조성…중소기업 경쟁력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 대책 일원화…기업 중심 재성
기업형벤처캐피탈 제조 출범, 기술기업 대출·보증 확대
재도전 지원법…사업자금지원·신용회복 등 재도전 지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9일 중소기업의 독자 생존력을 확보하고 “중산층 70% 위한 성장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으로 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지원 확대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비롯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이 같은 과제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창업 지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올 상반기 총 7조원 규모에서 10조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의 현재 2조원 대에서 2배 확충해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 우려 없이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을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조달 참여시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에 비해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2배 높은데,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게 현실이므로 ‘재도전 지원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금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아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저의 성장전략인 중산층 70% 목표에도 더 쉽게 접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각오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 우리 중소기업이 독일과 같이 기술 하나만으로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중소기업이 강하면 대기업도 강해지고 사회 양극화 완화의 기반도 된다.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은 중소기업, 그렇게 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해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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