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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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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54.1%-반대37.5%’

20대-60대 이상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TK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 우세
코로나로 인한 폐업시 세입자의 임대계약 중도해지 ‘찬성60%-반대24.7%’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20~2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안 추진에 대해 응답자 과반인 54.1%가 찬성(매우 찬성 41.2%, 대체로 찬성 12.9%)했고 반대는 37.5%(대체로 반대 11.5%, 매우 반대 26.0%)였다. 

주요 언론들과 언론단체,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13.6%p 높게 조사됐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64.1%)∙30대(63.1%)∙50대(60.0%) 찬성률은 60% 이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과 18~20대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45.8%와 43.2%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반대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도 찬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광주/전라(75.8%)∙인천/경기(58.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46.9%로 찬성(41.8%)보다 높았다.

‘찬성’ 응답은 ▲여성(57.0%), ▲40대(64.1%), ▲광주/전라(75.8%), ▲가정주부(62.4%)∙블루칼라층(60.8%), ▲진보성향층(81.1%), ▲대통령국정수행 긍정 평가층(9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에서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46.9%), ▲학생(47.3%), ▲보수성향층(58.2%),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4%),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60.0%)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는 24.7%였다. 

모든 응답층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69.1%), ▲광주/전라(64.5%)∙대전/세종/충청(64.2%), ▲블루칼라층(66.9%), ▲진보성향층(73.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0.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0%)에서 높았다. 

하지만 ‘반대’ 비율은 ▲20대(30.0%)와 30대(31.4%), ▲서울(32.4%), ▲학생(32.7%), ▲보수성향층(34.3%), ▲국민의힘 지지층(36.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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