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견제를 '스타트업 죽이기'로 보았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견제를 "스타트업 죽이기"로 보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을 재조명하며 정부를 향해 '스타트업 죽이기'를 방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23일 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의 스타트업 죽이기,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변협의 '로톡' 견제를 "스타트업 죽이기"로 규정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노 의원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그동안 너무나 깜깜이 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그저 ‘아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적정 수임료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나선 스타트업을 변호사협회가 법으로 막겠다 합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처벌 하겠다 하면서도, 뒤로는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 이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그러나 21C에 이런식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억지와 횡포가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노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즉각적인 판단을 통해 ‘스타트업 죽이기’에 제동을 걸고, 법률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다"며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을 향해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은 '로톡' 플랫폼의 등장을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법률시장이 그만큼 공급자 위주로만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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