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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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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청년에 “미래씨앗 통장을 선물”...“국가찬스 제공”
총리 부임 후 ‘부동산 공급 추진’…정책도 시장원리 고려해야
‘현직 대통령 리스크 작아’…文정부 성과로 정권재창출 할 것
본선경쟁력이 경선 승리 요건…흠결 적고, 문제 해결 능력 자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기금을 적립해서 20살이 되면 1억원 정도가 모이는 미래씨앗 통장을 선물해주자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국가균형발전 4.0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완결과 경부 축인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만들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소위’ 강호축,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연결하는 고속철을 놓아서 경부축과 함께 엑스축으로 사통팔달 국가 교통망을 완비하자는 공약이다.

권역별로는 국립대학이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까지 가능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20대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젊은 층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인식됐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 전 총리는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면서 “2017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규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도 시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기수요 잡기, 공급 확대 동시...시장 원리 중요

“제가 총리가 돼서 보니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정부가) 공급에는 소홀한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투기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고 공급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지난해 8.4 대책, 올해는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일대전환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 중산층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고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거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공급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시장을 무시하고는 정책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해 최저임금 결정…“유능하지 못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에서 4기 민주정부가 탄생하면, 문재인 정부의 무엇을 계승하고 차별화할 것인지 묻자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노력은 지속해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이미 (개혁을) 시작했으니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걸 인정 안 할 필요도 없다. 공과 과가 있다 인정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의도적인 공격인지 모르겠다”며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축으로 (경제 정책이) 가는데 (비판하는 이들은) 공정이나 혁신은 본채 만채하고 소득주도 성장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비판에 ”(평균 인상률)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결과적으로 7%로 인상률이 같다. 근거 없는 공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첫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유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훨씬 잘 할 수 있었다. 결정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경영계도 수용할 준비가 있었다”고 당시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경영계는 마지막으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모양새를 내려다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본다. 정무적으로 좀더 유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성과…’정권재창출’로 이어질 것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보궐선거 당시 20% 이상 차이에서 한자리수로 줄어든데 대해 “민심을 무섭게 받아야 한다”며 “4.7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민심이 최악의 상태로 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위 ‘현직 대통령 리스크’가 작다는 점과 야당에 국민이 선호할 인물이 없다는 점을 희망적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 당시 핵문제도 심각했는데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제를 잘 관리해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 싱가포르 대화도 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북미, 남북관계를 더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방역, OECD 국가들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 등을 꼽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이런 점을 다시 볼 것이고 정권은 재창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흠결 없고, 실물경제 경험...정세균이 적임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2030의 지지가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 전 총리는 “2030세대에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돈이 아니라 기회를,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부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의) 국민들이 그것을 면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정세균이 가장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18년간 민간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강조하면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8년간 쌍용에서 무역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경선에서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민주당 지지 세력인 호남과 친문 세력의 표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문에 “아직은 저를 적극 지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후보들을 검증하고 당 정체성이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표가 저에게 수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 상승의 특단 대책’에 대해 묻자 “호남 민심은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따지게 될 것”이라며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 누가 흠결이 없는가? (지지자들이) 따질 것으로 본다. 국민께 끊임없이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저의 도덕성을 비롯한 강점을 국민께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군 출생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법학과 졸업 후 1978년부터 쌍용그룹에서 18년간 일했다. 1995년 김대중 총재에 의해 정계에 입문하여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20대 총선까지 당선돼 6선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의장, 통합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나섰다.

<아래는 정세균 총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시대정신을 언급하면서 격차 해소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과 소견 듣고 싶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추진해온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찬스 갖지 못하는 흙수저 청년에게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

사회적 상속제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일 일정 기금을 적립해서 20살되면 1억원 정도 미래씨앗 통장을 주자. 그것으로 디딤돌이 되게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4.0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완결시키고 지금까지 경부 축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강호축,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연결되는 고속철을 놓아서 경부축으로 엑스축으로 사통팔달 국가 교통망 완비되는 상황을 만들자, 거기에 더해서 권역별로 국립대학 거점대학 중심으로 거기에서 기업, 대학도시를 만들자 대학에서 실리콘 밸리나 스탠퍼드나 하버드 같이 대학이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더해 기업과 주거까지 가능한 대학타운을 만들자는 구상을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

Q. 지난 재보선이 총선과 전혀 다르게 시행됐다. 그때 충격적인 결과가 20대 72%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젊은 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봤는데 그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데 후보님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넘어선 것 같다는 이런 인상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는데 제 생각이다.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 아직도 오르고 있다. 총리에 취임해서 보니 잘못되고 있더라.

원래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재화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조정이 안 된다. 단기적으로 규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원리 무시하면 안 된다.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총리가 돼서 보니 투기 수요억제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지 공급에는 소홀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투기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고 공급은 대폭확대하자고 해서 작년에 8.4대책이 금년에 2.4대책이 있었다.

여기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대전환하게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 중산층은 적정가격에 내집을 마련하고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주거권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공급 방안이나 재원 마련도 디테일하게 다(준비)되어 있다.

Q. 시장이 키워드이다. 시장을 잘 알고 계시고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다.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을 무시하고는 정책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Q.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를 표명했는데 촛불민심 역행했다고 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재벌 개혁론자다 재벌에게 특허나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일은 행정적인 처리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에 기초해야 하고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국민들 생각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가석방도 법대로 한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 있다. 법대로 집행을 하면 초법적으로 했다든지 어떤 특권 의식이나 특혜를 준 경우가 아니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가석방 요건을 개정해서 60%로 낮췄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연관이 되고 있다면 곤란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집행한 부분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는 국민여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4기 민주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정권 재창출을 하면 대선도 중요하지만 계승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4기 민주 정부로써 정세균 정부에 대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겠나? 시기도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할 것과 차별화 하셔야 한다고 보시는지?

권력기관 개혁과 그리고 민생 챙기는 것 이런 노력은 지속해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 확 뜯어고쳐야 한다.

Q. 이 정부에서 가장 국민한테 정치행태에서 비판받는 게 내로남불이다. 왜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받는 그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나?

그게 뭐 아무래도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Q. 인정할 것 인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부동산 경우도 그 나타난 결과를 책임지고 인정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굳이 그걸 인정 안 할 필요도 없다. 공과 과가 있다. 인정을 하는 게 좋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은 그게 정부가 제대로 정책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의도적인 공격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 중심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 이 세 축으로 가는 건데 공정이나 혁신은 본채만채하고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중에 하나가 최저 임금 인상이다.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결과적으로 7%로 인상률이 같다. 그 공격이 근거 없는 공격이라는 것이다.

단 첫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유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유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를 잘 알겠는데 유능하지 못했다. 그때 이야기 다시 할 필요 없지만 훨씬 잘 할 수 있었다.

결정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경영계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실 경영계량 합의를 한 수준으로 갔으면, 경영계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준도 두 자리 수였다. 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모양새를 내려다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본다. 정무적으로 좀 더 유능했어야 한다.

Q. 요소요서마다 사회 대타협, 국민 통합의 모습, 타협과 협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진영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Q.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민심. 재보선 때는 심각했다 20% 이상 차이가 난다. 지금은 한자리수로 들어왔다. 어떤 조사에서는 정권재창출의 민심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보나 민주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강한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기류가 만만치 않다. 그런 민심 무섭게 받아야 한다. 민심은 조변석계 한다. 원래 선거에 지고 나면 민심이 악화된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민심 최악의 상태로 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

현직 대통령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다른 때는 탈당론도 나오는데 그거 없다. 야당이 국민이 선호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당과 인물을 같이 보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나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선거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 제대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 그리고 핵문제가 심각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동계 올림픽 계기로 잘 관리를 해서 그 문제를 잘 관리를 해서 남북대화를 하고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고 싱가포르 대화도 했다. 그런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북미, 남북관계를 더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했다. 검찰 개혁도 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개혁 작업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나름대로 노동자들 위한 배려나 이런 부분 열심히 한 측면도 있다. 코로나 방역을 자타, 지금 환자도 늘어 걱정이 많으시지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대응했다는 것 아닌가? 작년 경제 성적표도 OECD 국가들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나았다. 이런 위기관리도 했다. 그런 정부는 정권 재창출하는게 정상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 수록 국민들이 이런 점을 다시 볼 것이고 정권은 재창출 될 것이다.

Q.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젊은 세대들의 지지인 것 같다. 공정을 가장 내세우는데 민주당 정부가 공정에 문제 있다고 젊은 세대들 지난 재보선에서 옐로우카드를 내민 건데 후보자님도 젊은 세대를 많이 만나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이랬을 텐데 2030세대 자신 있나?

2030에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2030세대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달라 특히 일자리를 일 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 일자리는 중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그것을 면할 수 있게 브릿지 역할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런 일은 정세균이 가장 적임자다.

Q. 시장을 잘 안다는 것 배워서 될 일이 아니다.

실물경제는 아는 사람은 저 밖에 없다.

Q. 호남 민심을 통해 누가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는지 민주당 지지 세력이 양축이라면 호남세력과 친문 세력으로 들 수가 있겠다. 친문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후보님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를 이어온 적장자라 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비켜가는 이런 행보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친문이 민주당 정통세력이라면 후보님의 적통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직은 저를 적극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점차 후보들을 비교 검증하고 당의 정체성이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점차 저쪽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Q. 친문의 많은 분이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각 당 후보 선택은 본선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결국 지지율 상승의 특단 대책일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호남민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따지게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우선 인기에 의해 선호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 누가 흠결이 없는가 따질 것으로 본다. 저는 좋은 정책을 끊임없이 국민께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저의 도덕성을 비롯한 강점을 국민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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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이슈] ‘대장동 경기도 국감’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전세 역전 vs 되레 역풍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준비하며 특검에 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장동 국감’인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경기도 대장동 국감이 되면서 경기도 국감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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