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수호한 원로 언론인들도 반대하는 법안"
"대의 탓하며 거대범죄 저지르는 운동권 습속"
"새로운 적 발명해 '개혁뽕' 주사로 지지자에 적개심 주입"
"586운동권, 헌법도 자기들 아래 있다 믿어..준법의식 결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언론자유 운동했던 분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 세력이 된 거다"고 일갈했다.
그는 군부독재 정권 시절 자유 언론 수호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기사 링크를 내걸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586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도 자기들의 정치적 결단 아래에 있다고 믿는다"며 "리걸 마인드(legal mind 준법 의식)가 아예 결여되어 있으니 만드는 법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자유주의적 입법 일색"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에 입각해 정의연을 비판해도 처벌을 받을 판"이라며 "그럴듯한 명분만 쥐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위험한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거대한 범죄는 그만큼 위대한 대의 아래 저질러졌다. 운동권 습속이다"면서 "그걸 이제는 자기들의 비리를 변명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써먹는 거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전날에는 "진정으로 청산해야 할 것은 민주당 586 적폐세력"이라며 "솔직히 이 나라에서 586 운동권 세대가 제일 썩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세뇌된 강성지지층을 늘 정치적 흥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매사 개혁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늘 새로운 적을 발명해 개혁뽕 주사로 지지자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는 것"이라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 언론인들이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재단은 "이 법안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갖고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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