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2/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충분히 정의로운 결과라고 선별적 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켜세웠고, 최 교수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같은 보고서를 보고 왜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가계 소득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하위 20% 계층은 작년 대비 -6.3%, 하위 20~40%는 -0.9%, 하위 40~60%는 -0.7%, 상위 40~20%는 -3.1%이다. 상위 20%만 +1.45%로 증가했다. 
 
KDI 측, 부자는 소득이 올랐으니 선별적 복지는 정의로웠다고 주장

이를 두고 김미루 KDI 지식 경제연구부 연구 위원은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선별지원이 맞는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타격으로 기본적 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즉, 부자들은 작년 대비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으니 코로나에 피해를 입지 않았냐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만 쓰여야 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부자들에게는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최 교수 “작년 대비 지표와 비교하면 당연한 결과”… “정의롭지 못한 지원금”

이에 대해 최배근 교수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작년 2분기와 비교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하위 20%의 소득 감소 폭이 매우 커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오늘(24일) 안동 MBC ‘강지혜의 라디오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2분기 가계조사 결과에서) 소득증가율이 3.5%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효과였다”며, “그때는 하위층일수록 소득 증가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올해는 피해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선별한 이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고, “그 결과, 지난해 2분기와는 정반대로 하위층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라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선별지원이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전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층만 증가했다”며, “특히 하위 층으로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적어진다는 것은 선별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