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추미애 ‘검찰개혁’ 두고 날선 대치상황, ‘검찰개혁’ 공방 염두 둔 행보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사진=연합뉴스]
▲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예비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부산대학교가 조민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추미애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조치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다.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주자들 중 이 후보와 추 후보만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추 후보가 법무부장관 재임시절 빚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과정에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두고 양쪽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 후보가 자신의 장관직 사퇴를 청와대에 요구했고 ‘검찰개혁 시즌2’에도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추 전 장관을 보호했던 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와 추 후보는 자신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 전 장관 딸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가 있은 지 2년이 경과돼 가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코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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